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5월 1일 선고

posted Apr 30,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11.jpg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9일 대법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51일 오후 3시로 지정해 공고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후보의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한 것, 국정감사에 나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 심리를 지난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진행했고 이틀 후인 24일엔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으며 그리고 바로 선고 기일이 지정된 것이다.

전례에 비해 이례적으로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사건의 결론은 세 가지로 중의 하나이다.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 ‘파기자판’(형량 확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결론을 짓는다.

 

 


  1.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5월 1일 선고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9일 대법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해 공고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후보의 ...
    Date2025.04.30
    Read More
  2. 이재명, 89.77%로 민주 대선후보 선출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역대 득표 최고율인 누적 득표율 89.77%로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됨에 따라 이에 맞설 여당 후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덕...
    Date2025.04.28
    Read More
  3.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27일까지 전남 일원 개최 중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4일부터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2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장미란 제2차관이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
    Date2025.04.26
    Read More
  4. 韓, 국회 시정연설·대선 출마 가능성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통과 요청이 주요 골자로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Date2025.04.25
    Read More
  5. 국회 국방위, 계업법 개정안 의결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위원 만장일치로 계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 계엄 선포를 국회...
    Date2025.04.23
    Read More
  6. 국민의힘, 4강 진출-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2일 국민의힘 황우여 대통령후보 선관위원장은 대선 주자를 뽑는 1차 경선에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예비후보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1차 컷오프는 총 8명의 후보 중 4명을 선출하는 '100% 국민여론조사'...
    Date2025.04.22
    Read More
  7. 韓, 한미 2+2 통상협의 논의 “양국 윈-윈 방안 총력”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1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
    Date2025.04.21
    Read More
  8. 與野, 대선 향한 경선 돌입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여야는 6월 3일 대선을 향한 경선에 들어갔다. 18일 오후부터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제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1차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를 열고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이철우, 유전복...
    Date2025.04.19
    Read More
  9. '제24차 일자리 TF 회의',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보다 확대하고자 '재학→구직→재직'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에 재학 중인 청년에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포함한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Date2025.04.16
    Read More
  10.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민생 지원에 중점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
    Date2025.04.1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553 Next
/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