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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민석 의원, ‘개 물림 사고견(犬)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일명‘개 물림 사고견(犬) 관리강화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
    Date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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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영교 행안위원장 대표발의한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본회의를 통과

    [공병만 기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 73만명이 동의한 청와대 청원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이 24일 본...
    Date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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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무경 의원, 산지태양광으로 인한 환경적 손실 2조6,000억 원에 달해

    [이영희 기자]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편익과 손실을 분석한 결과,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손실이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한무경 의원이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ha 산...
    Date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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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병철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대책 촉구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어제(2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Date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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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기관화와 특별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
    Date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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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향자 의원, 17개 시도와 ‘온라인 민생간담회’ 개최!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24일(목) 오전 8시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시·도 복지 담당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민생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단장 양향자)가 주최한 이번 긴급간담회는 위기아동...
    Date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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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양기대 의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Date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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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선교 의원, 경기도 산하 2개 공공기관, 여주·양평으로 온다

    [공병만 기자] 경기도 산하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각각 여주와 양평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주·양평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9월23일,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최종 결정했으...
    Date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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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상범 의원, 불법 외국인 체류자 범죄 5년간 62% 이상 늘어!

    [이영희 기자]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
    Date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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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용기 의원, 향후 상가임대료 6개월간 연체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영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Date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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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송기헌 의원, 특허심판에도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법률 개정 추진

    [공병만 기자] 특허심판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률개정이 추친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현재 법원에서 실시 중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원에 도입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Date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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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수흥 의원, “장점마을 사태 해결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원)이 22일 개회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보상촉구 결의안’에 대한 직접 제안설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마을 주민...
    Date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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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임오경 의원, 코로나19 전후 콘텐츠 산업분야 올해 1월~8월까지 7조958억원 감소

    [이영희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전후 콘텐츠분야 국내 지출액 분석(2020년8월3주)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콘텐츠분야에의 지출액은 전년대비 7조958억원...
    Date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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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황운하 의원, ‘BJ 음주·음란 방송’ 예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최근(9.18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및 사전고지를 ...
    Date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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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병석 국회의장, 질병관리청 깜짝 방문해 청장과 직원 격려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을 깜짝 방문해 정은경 청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게 된 데에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Date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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