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1. 소병훈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
    Date2021.05.14
    Read More
  2. 김예지 의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
    Date2021.05.14
    Read More
  3. 이용호 의원,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설치금지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인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3일,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
    Date2021.05.13
    Read More
  4. 김상희 국회부의장,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인기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
    Date2021.05.13
    Read More
  5. 민병덕 의원,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
    Date2021.05.12
    Read More
  6. 송옥주 의원, 증거위조죄 허점 악용 방지를 위한「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2일,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
    Date2021.05.12
    Read More
  7. 문진석 의원,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 2법’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
    Date2021.05.11
    Read More
  8. 이장섭 의원, '수소공급비용인하법' 2건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은 수소경제 조기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 비용을 지원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Date2021.05.11
    Read More
  9. 안호영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농지 임대 위탁을 기존 한국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고령화...
    Date2021.05.10
    Read More
  10. 박병석 국회의장,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예방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반도체 경쟁은 이미 불 붙기 시작했다. 속도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산자부 차원이 아니라 경제부처 전반, 민관이 함께 하는 과감한 속도전이 ...
    Date2021.05.1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410 Next
/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