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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박병석 국회의장,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 참석

    [이기장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
    Date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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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진석 의원, 간이과세기준 1억 ‘골목 상인 응원법’ 발의

    [이기장 기자] 9일(목)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
    Date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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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호 의원, 긴급상황 시 소방차·구급차·경찰차 아파트 프리패스『공동주택관리법』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을)은 7월 8일,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Date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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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현영 의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을 미루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9일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
    Date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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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영순 의원,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영순 국회의원이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국토교통위원)은 8일, 감염병 등 재난으...
    Date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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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권인숙 의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징계, 구조적 개선 필요”

    [이영희 기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
    Date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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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병석 국회의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예방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만나“나라가 어려울 때 노사정과 국회가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돼 많은 분들의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손 ...
    Date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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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현영 의원,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
    Date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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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혜영 의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20.7.7.) 코로나1...
    Date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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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경만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월 7일(화), 대규모점포로 구분되던 유통상가단지를 전문상가단지로 구분하고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Date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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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홍근 의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안 발의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8일(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
    Date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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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양경숙 의원, 마스크등 사재기·되팔기 방지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기장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손소독제와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이를 처벌·몰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Date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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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송영길 의원, 아동성착취물 근절 위해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기장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
    Date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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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병훈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1조 ‘국위선양’ 개정법안 발의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위선양’이라는 목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7일)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1조는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Date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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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장섭 의원, 특허청‘지식재산청’으로 명칭 변경·특허침해‘친고죄’폐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특허청을‘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7일(화) 대표발의 ...
    Date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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