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추적사건25시 공병만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에 대해 일선 경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6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

Date2022.06.24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6/23)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

Date2022.06.24

[공병만 기자] 23일(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 통제가 어렵고 움...

Date2022.06.23

[이영란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목),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

Date2022.06.23

[공병만 기자]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도·농간 경제적 격차 축소를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Date2022.06.22

[이영란 기자] 급변하는 산업구조 전환으로부터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

Date2022.06.22

[공병만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

Date2022.06.21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

Date2022.06.21

[공병만 기자] 20일(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

Date2022.06.20

[이영란 기자]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

Date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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