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

Date2021.01.15

[이영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

Date2021.01.15

[공병만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 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 ...

Date2021.01.14

[이영희 기자]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미래 초고속 그린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퍼튜브(HTX)’가 뉴딜 핵심사업으로 부상하면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왕·과천이 지역구인 ...

Date2021.01.14

[공병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시그널(신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

Date2021.01.13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자살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

Date2021.01.13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국회 각 상임위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12일 오후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박 의장은 ...

Date2021.01.12

[공병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연대체(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는 12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영재학교와 과학고 설립 취지에 맞는...

Date2021.01.12

[공병만 기자]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의하여 집합금지와 제한 등 영업제한 업종의 고통이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동주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영업이익의 손실을 정부가 보...

Date2021.01.11

[이영희 기자]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

Date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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