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김상희 의원,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 10명 중 7명 이상은 미국 국적

[이영란 기자]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

Date2022.10.25

김민석 의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인권보호·고용안정 위한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

Date2022.10.24

용혜인 의원, 경찰 ‘尹정부 국정과제’ 한 마디에 효과 검증 없이 안전속도 5030 폐기 수순

[이영란 기자]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뒤집고 제한속도 상향 검토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벌써 35개 구간 도로에서 제한속도 상향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

Date2022.10.24

안규백 의원, 위성통신망 두절 함정 24척, 특별한 대안 없어

[공병만 기자] 지난 7월 5일 위성통신망 두절이 발생한 최영함처럼 위성통신망 두절 현상이 발생하는 함정이 최영함 외에도 23척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Date2022.10.21

박재호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동향정보 감추는 데 앞장서는 한국정부?

[이영란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국회 정무위원...

Date2022.10.21

서영교 의원,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이 발의됐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은 17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거는 「...

Date2022.10.20

전혜숙 의원, 국정과제라더니 … 치매‧노인 복지예산 깎은 尹정부

[이영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르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부족함 없이 챙겨나가겠다던 윤석열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Date2022.10.20

박완주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해양 방사능 감시기 고장 1년간 최대 16회 발생 감시기 운영 강화해야

[공병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의원이 최근 “5년간 해양 방사능 감시기는 40번의 오류가 났으며 376일의 감시 모니터링 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있으니 빈틈없는 해양 방사능 ...

Date2022.10.19

양경숙 의원, 혈세 40조 날린 국부펀드 KIC, 상반기 '최악 손실’ 적극 대응해 중장기전략 세워야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19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전체 운용규모 약 285조 원인 2,050억 달러를 기준으로 8개월간 약 40조 원인 28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13.87%의 수익률을 낸 한국투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