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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7일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할 수 있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Date2022.06.17 -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Date2022.06.16 -
양정숙 의원,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영란 기자]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자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양정숙 의원(비례. 무소속)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Date2022.06.16 -
이동주 의원,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도시형 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도시형소공인이 몸 담고 있는 분야...Date2022.06.15 -
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매개 성폭력 근절 3법 디지털성범죄 수익 몰수추징 2법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4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2건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호관찰 ...Date2022.06.15 -
김주영 의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Date2022.06.13 -
정태호 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실질적인 사법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6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Date2022.06.13 -
위성곤 의원,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적 후견인 권한 부여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위...Date2022.06.10 -
유동수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06월 00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Date2022.06.10 -
김승남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외에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Date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