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양경숙 의원, 혈세 40조 날린 국부펀드 KIC, 상반기 '최악 손실’ 적극 대응해 중장기전략 세워야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19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전체 운용규모 약 285조 원인 2,050억 달러를 기준으로 8개월간 약 40조 원인 28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13.87%의 수익률을 낸 한국투자공...

Date2022.10.19

이병훈 의원, “뉴서울CC, 중문CC 매각, 실익을 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공병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유한 뉴서울CC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CC를 재매각 방침을 굳히고, 곧 매각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

Date2022.10.18

박성준 의원, 소상공인 경제위기 버텨낼 수 있도록 추가지원 나서야

[이영란 기자] 10월 17일(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위탁보증 부실률 폭증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추가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Date2022.10.18

김승원 의원, 헌법재판소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 및 청구 검사들과 인연 깊어 권한쟁의심판 업무서 철저히 배제해야

[공병만 기자]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

Date2022.10.17

조승래 의원, 카카오 먹통 방지 대책 마련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카카오, 네이버와 SK(주)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와 ...

Date2022.10.17

박범계 의원, “감사원 훈령 선별추출에서 선별을 제외시킨 것은 헌법원칙 위배"

[공병만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를 이어받...

Date2022.10.14

이용우 의원, 감사원의 사찰수준 자료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이영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에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 위반 사항...

Date2022.10.14

설훈 의원, 항공통제기 수리부속 정비비 5천6백억원 항공통제기 1.5대 값에 달

[공병만 기자] 공군이 운용중인 미국 보잉사의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 2호기가 한해 200일 넘게 정비를 해 100일가량 임무에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피스아이는 우리 영공을 비롯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

Date2022.10.13

인재근 의원, 보험급여 제한 통지 받은 취약계층 12만명 넘어...의료사각지대 놓여

[이영란 기자]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건강증진 목적으로 도입된 보험제도이지만 취약계층 체납자들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