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충청남도, 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연무읍 일원 580필지 87만여㎡ 재지정…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

 

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인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0.8㎢를 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충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jpg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도는 지난 20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28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1년 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였다.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계부서와 논산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동산리·죽본리 일원을 중심으로 설계 변경부분을 반영해 1만 8000㎡가 늘어난 580필지 87만 177㎡이며,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4일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전라북도, 2023년 외국인 투자유치 사상최대인 4.6억불 달성

  2. 전라남도, 순천·진도 문화특구 산업발전 핵심축 육성

  3. 경기도, 2023년 공공디자인 나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4.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농축산식품 분야에 2,115억 원 투자한다

  5. 충청남도, 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6. 경상북도, 디지털로 새로운 역사 만들어 간 1년의 성과

  7. 안산시, 사동골목상인회 「2023년 골목상권리더쉽컨퍼런스」 '경기도지사 유공 표창' 수상

  8. 안산시 상록보건소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롯데알루미늄과 '3고를 잡자' 프로그램 진행

  9. 전라남도, 글로벌 투자 혹한기에 1조원 투자유치

  10. 충청남도, 아산에 산단 추가 조성 ‘산업경제 발전 기대’

  11. 여수시, 국가산단 내 발전·생산시설 등 7,50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12.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혁신특례 본격 추진!

  13. 무안군, 초의선사 차 문화·제다학교 수료식 개최

  14.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15. 안산시, 수소생산 시범도시로의 첫 발 <2024년 일 1.8t 수소 직접 생산>

  16. 경상남도,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 2곳 선정!

  17. 경기도, 광역철도 건설사업 ‘옥정~포천선’ 3개 공구 모두 실시설계 착수

  18. ‘2023 한중일 이스포츠대회 국가대항전’ 여수에서 열린다

  19. 경상북도, 2023년 「경상북도 최고장인」 4명 선정

  20. 제주도-나미비아, 300㎿ 재생에너지 공동 프로젝트 추진

  21. 전라북도, 카자흐스탄과 경제증진 위한 포럼 개최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