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4대개혁 완수, 신성장동력 모색"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완수와 신성장동력모색 등 경제체질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정상 성장궤도로 진입하고 강건한 체질로 새로 태어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 먼저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경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도려낸 우리 경제의 환부에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새 성장 동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와 향후 통일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구조를 개혁해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 등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해외진출 등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재정, 세제 등 모든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민간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을 위해 경제활력 회복방안과 관련, 탄력적이고 확장적인 거시정책기조를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1분기 중 발생할 수 있는 경기리스크에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 디딤돌,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행복주택과 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위험과 관련 유 후보자는 "우선 가계부채가 경제활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리스크가 경제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보조금 등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부채 및 재정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