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이 선전포고, 미 폭격기 영공경계선 바깥이라도 떨어뜨릴 것”위협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경계선(북한)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자위권을 팔았다. 리 외무상은 이날 숙소인 밀레니엄힐튼 유엔플라자 호텔에서 "유엔 헌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한 성명을 발표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러한 리 외무상의 언급은 자신들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은 정당화하고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틀 전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무력시위'를 펼친 데 대한 강력한 반발로 풀이된다. 즉, 미국이 추가로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자위권 차원의 군사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이어 리 외무상은 "지난 며칠 동안 알다시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조·미(북·미) 사이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난했다.
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라며 "지금 유엔총회에 참가하는 모든 성원국 대표단을 포함해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리 외무상은 지난 23일 제72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도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 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청와대는 25일 '죽음의 백조'(swan of death)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대한민국 공군 지원 없이 최북단을 비행하며 무력시위한 것 관련 "NLL(북방한계선) 이북의 공해상 작전과 관련해 NLL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 전문가는 이에대해 “하지만, 이어서 천명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으로 청와대의 해명도 이제는 우습게 된 듯 하다.
만약 북한이 남한에 도발을 한다면 결국 대한민국도 이제는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자위적 방어권만 생각하다 더 큰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입지말고 북한에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천명과 한,미의 자위권적 방어공격을 포함한 모든 예상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리용호의 언급은 자신들의 자위권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도발공격을 정당화 하겠다는 뜻이다. 전쟁이 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국민적 각오도 해야할 상황이다. 아직도 평화타령 하면서 북한에 이용당하고 끌려 다녀야 하는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만 말해서 평화가 유지되나? 북한 같은 집단은 말이 필요없다.”라고 심각하게 지적했다.
스포츠닷컴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