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워싱턴 도착

박 대통령, 블룸버그 통신 서면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위싱턴에 도착했다. 박대통령은 "대화, 교류, 제재 모두가 평화통일을 위한 도구일 수 있지만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남북간 신뢰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하면서 앞으로도 (핵실험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응을 되풀이한다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고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독자 대북제재 조치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것은 상황이 어렵다고 중단하거나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인 만큼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개발 야욕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북한의 핵능력은 계속 고도화돼 한반도의 앞날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치게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질서의 기반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통해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미·일 등 주요국들도 강력한 독자 제재조치를 시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의 틀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 말로 북한이 도발을 하고도 큰 제재 없이 지나가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며 "우리와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간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북한이 끝내 핵을 고집하고 대결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 정권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도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다보니 사회 일각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도 흔들림 없이 비핵화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왜곡된 내용의 검정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타결된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과오를 잊지 말고 미래 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묻는 질문에 "아베 총리와는 위안부 문제 합의와 북한 핵실험을 전후해서 정상회담과 전화통화를 갖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냉각 기류가 감지됐던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은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중대한 도발에 대응해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 바 있고, 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공동의 인식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북핵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당면 이슈들을 풀어나가면서 한·중 관계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 나아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감내하기 힘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임 후에 어떤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 경제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슬로건을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으로 정했듯이 다음 세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패러다임을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역내에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서 북한의 '도발-대화-추가도발'로 이어져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미→한미일→한일→한중회담順…워싱턴 릴레이 정상외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과 대략 3시간 정도 릴레이로 양자 및 3자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 압박 외교에 나선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한반도 문제 핵심 관련국과 처음 연쇄 회동을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시위를 하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4월15일)이나 제7차 당대회(5월7일부터 개최)를 앞두고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라서 박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릴레이 북핵 외교전은 31일 오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시작된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우리 외교·안보의 중심축인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독자 제재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북한·북핵 대응 기조를 포괄적으로 조율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이 양자ㆍ다자 제재에도 불구, 핵ㆍ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기 위해 이에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최고위 레벨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함께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양자회담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다.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2014년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율한 북핵 기조를 토대로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지속해서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모으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한미일 3국의 독자 제재 이행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아베 총리와 별도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방침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북핵 외교전은 북핵 압박 외교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양자회담으로 마무리된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이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무력시위와 도발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 자체가 적지 않은 대북 메시지라는 평가다. 더하여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한 중국의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핵 불용과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중국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박 대통령의 대북 압박 외교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한반도 안정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논의도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북핵 공조라는 틀 내에서 이런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이다. 이와 함께 북핵 외교전과 별개로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처음 만나는 한일 정상이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양국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