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감사 오명…기업인 국감증인 신청 신중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기업인들을 대거 부를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가 기업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무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는 여야합의를 거쳐 이미 증인 채택을 완료했으며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도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경제민주화, 산업재해, 간접고용, 4대강사업, 일감몰아주기 등 상임위별로 다룰 이슈가 많아 증인으로 채택될 기업인들은 작년보다 많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자 6일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신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신중한 증인 채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기업인 증인신청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최근 국정감사는 정책감사의 취지를 벗어나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올해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환노위, 정무위 등 6개 주요 상임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인 및 민간단체 대표는 145명으로 2011년(61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일반증인은 110명에서 202명으로 증가해, 일반인 대비 기업인 및 민간단체 대표의 비율은 55.4%에서 71.7%로 높아졌다.

 

경총은 올해 국감 이슈가 많고 노동계가 개별 기업의 현안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함에 따라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날 입장을 내기에 이르렀다.

 

경총은 "올해 국정감사는 기업감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시작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면서 "기업인에 대한 증인신청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예외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경영에 전념할 수 없어 경쟁력이 하락하고 기업가 정신이 훼손됨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가 확산되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무위와 국토위는 지난 4일 증인 채택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김경배 현대글로비스[086280]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에 포함시켰다. 박재구 CU 대표,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대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위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등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석채 KT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후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을 시도한다. 올해 기업의 환경, 노동 등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환노위에서도 기업인들을 많이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위도 아직 증인 채택을 완료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인과 경제단체 대표 등 총 89명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들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민간 부문 기업인은 41.6%인 37명이며 경제단체 대표까지 포함하면 40명이 넘는다. 포스코[005490] 정준양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GS에너지, SK E&S, 포스코에너지, 이마트, 홈플러스 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