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공세 속 댐 방류 사전 통보 주목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우리 정부에 전방위적으로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은 10일 가동중단 상태인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과 별도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별도의 실무회의를 제의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각별한 관심이 있어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산가족 상봉 의제를 던지면서 이를 통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 문제도 해결해 보려는 속내로 보인다.

 

북한은 또 이날 오후 7시께 보낸 전통문에서 집중호우로 예성강 지역의 수위가 높아 자정에 예성강 발전소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간 팽팽한 대립 속에서 걸핏하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등의 물을 방류해 임진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특히 댐 방류 사전 통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한 것을 계기로 시작한 사업이란 점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금강산댐으로 알려진 임남댐 방류계획을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으며 남북간에 댐의 방류를 사전 통보하는 사업과 임진강 공동 수방사업의 물꼬를 텄다.

 

이 때문에 북측이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선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탈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없이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유관국과 관계개선과 대화도 원만히 이뤄질 수 없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한 경제난 해소와 외자 유치를 통해 조성하려는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해서도 개성공단 정상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같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북한은 이미 지난달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특별담화문을 통해 이산상봉과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를 큰 틀에서 풀기 위한 폭넓은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남북당국 회담이 격 문제로 인해 무산됐고 앞으로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실무회담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해결하려는 속내로 관측된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지난 6일 판문점 실무회담과 10일 개성공단 실무회담하면서 실무회담의 틀 안에서도 남북 간 현안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전반적인 대외관계의 개선과 외자유치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라는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데다 무산된 당국간 회담 의제들을 실무회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풀어보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chs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0 22: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