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최근 운항중인 항공기내 승객 난동·소란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2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내 승객의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

Date2023.06.2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신고자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범죄 가해자의 적반하장 ‘보복범죄’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

Date2023.06.21

[공병만 기자] 연쇄살인‧강간살인미수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예방 및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신상...

Date2023.06.2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온라인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네이버, 쿠팡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

Date2023.06.1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해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금 지급 및...

Date2023.06.16

[공병만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초기 육아 단계에서의 남녀의 육아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Date2023.06.14

[공병만 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3일 장기요양 실태조사 항목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

Date2023.06.13

[공병만 기자]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론조사조작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챗GPT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운동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공직선거법」...

Date2023.06.1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

Date2023.06.09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가가 노인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이 직접 노인복지 ...

Date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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