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속속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

Date2023.03.31

[공병만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은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목)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

Date2023.03.30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업’의 정의에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을 포함시키고 식량자급 관련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

Date2023.03.29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콘도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위해 준비금을 확보해두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휴...

Date2023.03.28

[공병만 기자]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AI 기반 시스템 ...

Date2023.03.2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대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설묘지 등에서는 부쩍 플라스틱...

Date2023.03.2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월 23일 진행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지난 2월 국토부가 개요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정부입법안 발의가 지연되는 ...

Date2023.03.23

[공병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

Date2023.03.21

[공병만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영업비밀침해 위반으...

Date2023.03.20

[공병만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

Date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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