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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Date2023.04.14 -
이장섭 의원, 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임시주거환경 개선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강릉지역을 강타한 대형 산불로 323세대 649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거주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Date2023.04.13 -
류성걸의원, 「영유아보육법」 · 「초‧중등교육법」 · 「학교급식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오늘(4.1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Date2023.04.12 -
이동주 의원, 7년 업력 초과 소상공인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업력에 대한 차별 없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재난 발생 후 경영난이 지속되는 소상...Date2023.04.11 -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프랑케 주한칠레대사 면담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0일(월)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프랑케(Mathias Francke Schnabarch) 주한칠레대사를 만나 한-칠레 FTA 개선 협상, 수소산업 협력 등 양...Date2023.04.10 -
양경숙 의원,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Date2023.04.07 -
조승래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주 분야를 둘러싼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줄어들고, 국가가 일관된...Date2023.04.05 -
박용진 의원, 급발진 사고등 운전자 보호하는 운전자 보호 3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앞으로 급발진 등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 사고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Date2023.04.04 -
김영선 의원, ‘전국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민층의 산후조리 이용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 줄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생애 처음 만나는 종합돌봄 서비스기관’으로 개선하...Date2023.04.03 -
홍기원 의원, 등록임대사업자 보증사고 전년 동기 대비 221배 급증
[공병만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속속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Date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