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주철현 의원,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할 해경으로 이관하는 「수중레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8일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

Date2023.07.18

김수흥 의원, 익산·군산 등 전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력히 촉구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정부에 이번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익산, 군산 등 전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5일(7.13~7.17) 동안 전북 지역은 익산 함라 509.5mm, 군산 491.7mm...

Date2023.07.17

서정숙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기준 검사 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Date2023.07.14

이학영 의원, 상가건물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가임대차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상가건물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가의 전기요금, 난방비를 비롯해 경비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

Date2023.07.13

김영선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하는 「협동조합기본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11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수단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1조원 대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

Date2023.07.12

소병훈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7일(금)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Date2023.07.11

김윤덕 의원, 「택견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지난 7일(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윤덕 의원이 국가무형문화재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어있는 택견의 진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택견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 제정 취지에 대해“택견은...

Date2023.07.10

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정진 기자] 오늘(7/7)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

Date2023.07.07

양기대 의원, ‘신천~하안~신림선’ 최적 노선 조속히 결정해야

[공병만 기자] ‘신천~하안~신림선’ 사전타당성 조사 검토용역 중간보고회가 4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경기 광명시, 시흥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및 단체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

Date2023.07.04

허영 의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 개최

[공병만 기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이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대학협의회(회장교 강원대학교) 주최로 7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Date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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