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변호사 시험시작, 사시와의 불씨 여전

새해 4일부터 제5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된다. 법무부의 사시 유예 입장 발표에 반발해 교수들은 출제를, 학생들은 응시를 거부하는가 하면, 시험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냈다. 우여곡절 끝에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 의견 발표 이후 변호사 시험은 파행의 연속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학생들은 시험 거부를 결의했다. [강은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부협의회장(지난달 8일)] "1월에 있는 변호사 시험 거부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는 행동들도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한술 더 떠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냈다.

[이호영,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지난달 21일)] "2천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응시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사시의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변호사 시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법시험 유예 의견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범정부 협의체를 제안했고, 로스쿨 교수들도 이를 받아들여 시험 준비 협조를 결정했다.

또 변호사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험을 거부하려던 응시 예정자의 상당수가 위임을 철회하면서 로스쿨 측의 반발도 한풀 꺾였다. 법원도 법무부 발표가 시험의 내용 자체에 변동을 주지 않고, 시험이 치러진다고 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일단 다음 주 시작되는 변호사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단체 간의 이견이 워낙 커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