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2+2회동, 민생법안 급한데 합의는 너무 멀어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들이 24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의 연내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서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2+2회동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등에 대한 타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 회동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각각 회의를 갖고 국민들에게 성탄절 선물로 협상타결을 주고 싶다고는 밝혔지만 입장차는 여전히 커서 막판 협상의 전망이 밝지 않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당은 노동개혁입법을 완수해 금년 성탄절에 일자리 희망의 선물을 주고자 노력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이것이 이뤄지지 못해 착잡하다"며 협상부진 책임의 화살을 야당에 돌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최되는 양당 회동이 내실있는 회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민생과 경제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국민들게 드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 5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원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에게 성탄 선물을 주고 싶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격앙된 발언으로 여야 협상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별무성과였던 여야 협상 지켜보느라 답답해한 국민 여러분께 저희가 어떻게 든지 성탄선물을 드리고픈 마음이 간절하다"면서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격앙된 발언이 여야 협상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 의장도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을 타협을 통해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새누리당이 우호적인 언론을 이용해 우리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여야가 협상부진의 원인을 서로 상대에게 돌리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정의화 의장 주재 2+2 여야 지도부 회동의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목희 새정치연합 신임 정책위 의장이 "어떤 형태의 협상 제안도 모두 수용하겠다"면서 "연휴 구애받지 않고 어떤 법이라도 협상 응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이어서 이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정의화 의장이 이르면 28일쯤 직권상정 의지를 가지고 여야를 압박하고 있어 이날 회동에서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자본시장법등 민생법안들 하나같이 발목잡고 있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은 17건에 달한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인수합병을 통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조5,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발의한 지 2년이 넘게 된다.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된 채 다음 소위에 다시 상정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업계의 관심이 큰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발의)도 소위에서 네 차례 상정됐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속 지연되면서 업계 스스로 제도화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발의된 채 4년 이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제도는 사실상 금융투자 업계도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내년 IFA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얘기일 뿐"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금융투자 업계도 설득 노력을 포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이들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는 점이다. 이달 29일 마지막 본회의가 끝이 나면 사실상 정치권은 20대 총선 체제로 돌입하게 되고 과거 사례에서 보듯 총선 국면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국회가 내년 초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 업계는 정치적 논란이 없고 여야가 합의에 이른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21일 모여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면서 건의한 4개 법안도 모두 여야가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합의에 이른 안건이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날 거래소 개편작업이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져 있다고 지적한 뒤 "남들은 최신형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데 우리는 구식 삼륜차로 달린다"며 "이번 임시국회가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라고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기타 노동관계 5법도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야당이 발목잡고 있다. 이를두고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존재가치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품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