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또 결렬

여야 지도부는 12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 쟁점을 놓고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 지도부는 지난 수차례의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핵심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과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지역구 숫자를 7석 안팎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줄인다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비례성 확보 방안을 놓고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 결정(현행 3대 1 이내→2대 1 이내로 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숫자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거듭 주장했다.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을 어느정도 줄이더라도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제1안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제2안으로 각각 놓고 본회의에서 '크로스보팅' 방식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김무성 대표는 전했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5일 본회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원포인트로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15일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동 내용을 토대로 각 당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회동 일시를 조율키로 했으나 주말 사이 재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개특위 활동시한 및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15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양당이 이처럼 평행선의 간격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헌재가 선거구획정 최종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까지 합의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회동에 앞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찾아와 여야 협상 공전을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구부러진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가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면서 "이번에는 최소한의 선거제도 개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