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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불발, 정치신인들 아우성 성토

posted Nov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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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불발, 정치신인들 아우성 성토


여야간 이견으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처리가 결국 법정시한인 13일을 넘김에 따라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 신인들은 또 다시 애를 태우게 됐다.  정치 신인으로서 인지도가 현역 의원들에 비해 떨어지는 열악한 여건에다 자신이 뛰어야 할 운동장인 선거구마저 어떻게 정해질지 불투명하다 보니 이를 지켜보는 속내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달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정한 올해 말까지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예비후보 지위가 상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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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선거구획정과 맞물려 각 당의 공천룰 논의마저도 지연되면서 정치 신인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여야의 정치 신인들은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획정시한을 넘겨 위법상태에 놓이게 된 데 대해 "현역 의원들의 암묵적인 기득권 지키기 일환"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측근으로 서울 양천갑 출마를 노리고 있는 이기재 전 제주도 서울본부장은 14일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이 안 돼 선거구가 없어진다면 현역 의원들은 각종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이것은 현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 지키기를 위한 꼼수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경기 부천 소사구 출마 준비에 돌입한 강일원 전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신인들에게 불안정한 요소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큰 책임"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을 조속히 타결되도록 해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 수원병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이승철 경기도의원은 "저희 같은 (광역의원 출신) 정치신인도 획정이 안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면서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데, 정치신인들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당에서 당협위원장들을 조기에 사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32년 지기'로 고양 덕양을 출마를 준비 중인 정재호 전 노무현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은 "우리 지역은 경계조정 대상 지역인데, 선거구획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 어느 동네에서 어디까지 조정이 이뤄질지 얘기가 나오질 않으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거기에 경선룰에 대한 상이 안 잡히니 안개 속에서 바닥만 기고 있다. 이렇게 될수록 기득권자들만 득보는 일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광진을에 도전장을 내민 김상진 건국대학교 정외과 겸임교수는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불리한 것은 정치신인이다. 신인들은 예비후보등록 후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며 "지금 현 상황은 현역들의 기득권 지키기 일환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 출전을 대비 중인 김명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명함 배포나 현수막 게재, 후원회 결성 등을 할 수 있는데 선거구획정이 안되면 이런 것도 못한다"며 "이것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현역 의원들이 묵시적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현 상황을 방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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