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갑자기 "당분간 개각없다“

청와대가 12일 갑자기 "당분간 개각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른바 '총선용 개각'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대(對)국회 압박의 진정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전략도 감지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발언의 핵심은 노동개혁 입법,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있다면서 "현재 국정 운영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모여 있다.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입법과 경제활성화법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의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 필요성에 대해 23분 간 조목조목 설명하며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사실상 '대국민담화'라는 말까지 나왔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압박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람들만을 선택해 달라"는 메시지가 '현역의원 물갈이'로 해석되면서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의 출마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그 결과 개혁·민생·일자리 창출 법안의 19대국회 회기 내 처리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보다 후속 개각에 여론의 초점이 모아졌다. 지난 8일 총선출마가 예상되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임 발표도 '2차 개각 임박' 전망에 힘을 더했다. 직후 내년 4월 총선에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행자부 장관에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책임이 있는 황우여 부총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연쇄 교체가 예상되면서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판여론이 일었다.

게다가 청와대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부친상에 박 대통령의 조화와 조문인사를 보내지 않은데다 대구경북(TK) 물갈이설까지 퍼져 박 대통령의 발언들은 '친박 개편 논란'으로까지 퍼져나갔다. 결국 청와대는 김 수석을 통해 "인사와 관련해 여러 추측보도가 나오면서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의) 방점은 인사 결정에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동개혁 입법,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수석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근심을 덜어주고 민생을 활성화시키자는 대통령 충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수석이 밝힌 '당분간 개각 없다'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후임자 결정 지연이다.

김 수석은 "사퇴 의사를 밝힌 장관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1명"이라며 "그 분의 후임자를 선택하는 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결정된 바가 없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됐다든지 하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개각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14~23일 G20(주요 20개국) 등 다자회의 순방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노동·경제활성화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