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개혁 방향잡아, 오픈프라이머리는 30일 의총에서 논의

새누리, 노동개혁 방향

새누리당은 23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안 타결의 후속조치를 '선(先)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후(後) 행정지침 마련'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행정지침을 5대 입법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한국노총의 반발이 너무 크다"며 "그래서 전략적으로 5대 입법 이후에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5대 입법을 먼저하고 행정지침을 나중에 하자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행정지침을 시행해서 5대 입법에 반발이 너무 크면 안 되지 않냐. 정부여당이 잘 협의해서 한국노총의 반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여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은 지난 13일 노사정위가 노동개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큰 산을 넘었다. 새누리당은 후속조치로 당론으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그간 최근 당정청의 '5대 법안' 추진 방침에 대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 이후 새누리당은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없는 내용도 집어넣고, 있는 내용은 빼버리는 입법과정을 추진했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정청이 연내 마련키로 한 노동개혁의 핵심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위한 행정지침'까지 다룰 여력이 없자 새누리당이 5대 입법과 행정지침의 '분리 추진' 전략을 택한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노사정이 극심한 이견을 보이는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패키지'로 논의해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간사는 "두 법은 패키지로 같이 간다. 따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한국노총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비정규직법"이라면서 "노사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나 본회의 전에 합의를 해오면 우리는 무조건 수용하겠다. '2+2'도 안하겠다(고 합의해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3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2년→4년으로 연장'한다는 정부 방안은 노사의 반발 속에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노동계는 "아예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기간을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32개로 지정된 파견근로 대상 업무를 더 늘릴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인력이 부족한 업종은 파견근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을 반영해, 정부·여당은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된다"는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30일 의총에서 논의

또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3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고 메시지를 통해 30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의총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당면 현안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과 관련해 의총에서 보고 및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의총 참석을 독려했다.

30일 열릴 의총에서는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개특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등에 관한 논의와 농어촌 특별선거구 설치에 관한 이야기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적극 추진 중인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백가쟁명식의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부로 오픈 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도입은 불가능해졌다며, 의총을 열고 하루 빨리 오픈프라이머리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 원내대표도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동조, 김대표가 고립무원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