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금융시장, 큰 문제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점증
최근 미국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연준 지도부에서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올해 남아있는 FOMC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의 한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당시의 국내외 경제 여건
(선진국 경제여건)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모두 경기 확장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미국만 회복세가 강하다. 다만, 일본과 유로존이 양적완화정책 시행으로 향후 성장세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경제여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국제 유가 하락 및 중국 경기 둔화로 신흥국 경기가 다소 부진하다. 특히 중국 경기 부진으로 원자재 수입 수요가 감소하여 원자재 수출이 많은 신흥국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여건) 과거와 달리 경제펀더멘털이 매우 양호해졌다. 미국의 1, 2차 기준금리 인상 당시보다 외환보유고는 많이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역시 40개월 이상 연속 흑자행진을 보이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중이다.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 역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외국인 자본 유출입) 첫째,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은 제한적이거나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외환건전성은 과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당시보다 건전해져 외환위기 우려가 높은 신흥국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한국의 금리 수준은 유사한 신용등급(A등급)을 보이는 국가보다 높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다.
(대내외 금리차) 둘째, 한-미간 금리차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경기 상황 변화에 따라 완만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경기 부진을 고려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즉시 동반 인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본이 제한적으로 유출된다면, 부진한 국내 경기를 고려할 때 국내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원/달러 환율) 셋째,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유로존과 일본에서 통화완화정책이 시행되어 유로화 약세, 엔화 약세 지속이 예상된다. 유로화 및 엔화 약세를 고려하면, 달러화 강세는 과거와는 달리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 경기 회복세 약화,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고려한다면 원/달러 환율 상승 정도는 최근 1년여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넷째, 과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당시보다 국내 총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올해의 견조한 미국 경제 회복세가 내년에는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그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큰 원인은 원자재 수출 신흥국과 외환위기 발생 우려가 높은 신흥국에 대한 수출 감소가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 경기 부진, 수입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연쇄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사점
최근 국내 경제 펀더멘털은 과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당시보다 양호하여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급격히 확대되거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대내외 금리차 축소로 인한 금융시장의 과도한 불안감을 방지하고 국내 거시 경제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첫째, 환율 변동성 확대를 모니터링하고 방향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여 원화 가치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달러 유입 및 단기 외채 비중 확대에 대한 감독도 지속해야 한다. 둘째, 수출 기업에 대한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환율 급변동 헤징 수단 마련, 환변동 보험 지원 등을 통해 해외 금융시장 환율 급변동 발생 시 야기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에 따른 금융위기가 국내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통화스왑 확대 등 공조 체제 구축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점증
최근 미국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연준 지도부에서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올해 남아있는 FOMC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의 한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당시의 국내외 경제 여건
(선진국 경제여건)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모두 경기 확장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미국만 회복세가 강하다. 다만, 일본과 유로존이 양적완화정책 시행으로 향후 성장세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경제여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국제 유가 하락 및 중국 경기 둔화로 신흥국 경기가 다소 부진하다. 특히 중국 경기 부진으로 원자재 수입 수요가 감소하여 원자재 수출이 많은 신흥국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여건) 과거와 달리 경제펀더멘털이 매우 양호해졌다. 미국의 1, 2차 기준금리 인상 당시보다 외환보유고는 많이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역시 40개월 이상 연속 흑자행진을 보이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중이다.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 역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외국인 자본 유출입) 첫째,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은 제한적이거나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외환건전성은 과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당시보다 건전해져 외환위기 우려가 높은 신흥국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한국의 금리 수준은 유사한 신용등급(A등급)을 보이는 국가보다 높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다.
(대내외 금리차) 둘째, 한-미간 금리차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경기 상황 변화에 따라 완만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경기 부진을 고려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즉시 동반 인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본이 제한적으로 유출된다면, 부진한 국내 경기를 고려할 때 국내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원/달러 환율) 셋째,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유로존과 일본에서 통화완화정책이 시행되어 유로화 약세, 엔화 약세 지속이 예상된다. 유로화 및 엔화 약세를 고려하면, 달러화 강세는 과거와는 달리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 경기 회복세 약화,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고려한다면 원/달러 환율 상승 정도는 최근 1년여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넷째, 과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당시보다 국내 총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올해의 견조한 미국 경제 회복세가 내년에는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그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큰 원인은 원자재 수출 신흥국과 외환위기 발생 우려가 높은 신흥국에 대한 수출 감소가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 경기 부진, 수입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연쇄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사점
최근 국내 경제 펀더멘털은 과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당시보다 양호하여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급격히 확대되거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대내외 금리차 축소로 인한 금융시장의 과도한 불안감을 방지하고 국내 거시 경제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첫째, 환율 변동성 확대를 모니터링하고 방향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여 원화 가치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달러 유입 및 단기 외채 비중 확대에 대한 감독도 지속해야 한다. 둘째, 수출 기업에 대한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환율 급변동 헤징 수단 마련, 환변동 보험 지원 등을 통해 해외 금융시장 환율 급변동 발생 시 야기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에 따른 금융위기가 국내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통화스왑 확대 등 공조 체제 구축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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