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사정 타협안 도출 촉구

새누리당은 정부가 노동개혁안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시한으로 정한 10일 한목소리로 타협안 도출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타협이 불발될 경우엔 정부여당 주도로 노동개혁안을 입법 조치하겠다며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타협안이 도출 여부를 떠나 오는 14일 노동개혁 관련 당정협의와 16일 당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노동개혁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까지 합의해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오로지 나라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대타협의 기적을 만들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면서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법제화 가능성이 낮다며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를 중장기 과제로 두자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김 대표는 "포장해서 미루려고 하는 시도다. 노사정위 합의 내용을 토대로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추후 법제화를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사정위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행정지침을 만들고 입법화하면서 예산에 반영하는 개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타협을 이뤄내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막차 시간은 다가오는데 일행이 오지 않아 애태우는 심정"이라면서 "다양한 통계수치들이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알리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더는 외면해서도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상생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경제체질을 개선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저성장의 굴레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야당은 말끝마다 청년 일자리를 부르짖었다. 기득권과 노조 세력에 발목잡힌 야당, 청년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는 야당이 아니라 다시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며 노사정위 대타협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공동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오늘 노사정위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에 대한 큰 틀에서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해주면 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가 룰을 정할 것"이라며 "세세한 항을 합의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뤄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시기가 이제 됐다고 판단한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까지 대타협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우리 당도 최 부총리가 밝힌 부분과 뜻이 맞다"면서도 "노사정위 대타협이 나와야만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잘 된다. 주말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