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시리아 난민, 우리나라는?

posted Sep 08,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시리아 난민, 우리나라는?

 

시리아 난민 꼬마 '아일란 쿠르디'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난민 처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 5년간 시리아 난민 대부분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벽'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의 보호를 원치 않거나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aqrd.jpg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으며 1994년에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7월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이같은 위상 때문인지 난민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2009년 324명, 2010년 423명에서 2011년 1011명, 2012년 1043명, 2013년 1574명, 지난해에는 2896명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2669명이 신청해 작년 수치를 한참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난민 신청자 총 1만2208명 중 522명(4.2%)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도 876명에 불과하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수준의 복지는 제공하지 않지만 본국으로의 강제송환 없이 취업도 가능토록 한 제도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취업 등 문제 때문에 법무부에서 난민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며 "한국 사회에 수천명씩 난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 현황은 어떤까. 2011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이후 국내에도 시리아 난민신청자가 급증했다. 다만 유럽처럼 수천, 수만명 단위는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낸 시리아인은 총 760여명이다. 2012년 146명, 2013년 295명, 지난해 204명이 신청했다. 85% 이상의 신청자가 내전 이후 집중돼있다.  한국은 이들 가운데 3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약 75%인 570여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 난민 인정자는 극소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시리아 출신자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전의 경우 개인에 대한 박해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 인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삶의 터전이 전쟁 한가운데 있는데 돌아가라고 할 수 없어 내전이 끝날 때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체류를 허가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혜빈 기자






  1. '교피아' 사무총장 선임 전문대교협

    '교피아' 사무총장 선임 전문대교협 교육부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사무총장 자리에 교육부 출신 인사를 선임, '교피아'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무총장 임명 한 달이 지났지만 전문대교협 내부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
    Date2015.09.08
    Read More
  2. 시리아 난민, 우리나라는?

    시리아 난민, 우리나라는? 시리아 난민 꼬마 '아일란 쿠르디'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난민 처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 5년간 시리아 난민 대부분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리...
    Date2015.09.08
    Read More
  3. 국가대표 농구 김선형 선수, 스포츠도박 혐의

    국가대표 농구 김선형 선수, 스포츠도박 혐의 7일 오후 8시25분께 농구 국가대표 김선형(27·서울SK) 선수가 스포츠도박 혐의로 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선형 선수는 조사를 받은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나...
    Date2015.09.07
    Read More
  4. 블로거 A씨 "사진 속 남자 강용석 맞다"

    블로거 A씨 "사진 속 남자 강용석 맞다"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휘말린 블로거 A씨가 지난달 한 매체가 공개한 홍콩 수영장 사진 속 인물이 “강용석이 맞다”고 인정했다. 과거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온...
    Date2015.09.07
    Read More
  5. 집몇채씩 가진 자산가 건보료 한 푼도 안내

    집몇채씩 가진 자산가 건보료 한 푼도 안내 집이나 건물을 몇 채씩이나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게다가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까지 하고 있다면 선뜻 납득이 가는가?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271억 원이 이런 사람들에게 되돌...
    Date2015.09.07
    Read More
  6. 딸낳는 비법? 여초현상 사회문제

    딸낳는 비법? 여초현상 사회문제 육아 블로그나 여성 커뮤니티에는 ‘육류나 달걀, 콩 등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딸을 낳을 수 있다’거나 ‘여성의 배란일 등을 이용해 딸의 임신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글이 많았기 때문이다. 의사는 “인터넷에 나온 속설들은 ...
    Date2015.09.07
    Read More
  7. 돌고래호 사고 국회로 불똥

    돌고래호 사고 국회로 불똥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불똥이 국회로 튀고 있다. 구명조끼 미착용이 사고 희생을 키운 이유 중 하나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가 8개월 넘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방치해 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법안이 일찍 ...
    Date2015.09.07
    Read More
  8. “중앙은 국민안전처, 현장은 제주해경, 우린 뭘하나?”

    “중앙은 국민안전처, 현장은 제주해경, 우린 뭘하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을 총괄 지휘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의 역할부재론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돌고래호(9.77t) 전복...
    Date2015.09.07
    Read More
  9. 대법원, 저축은행 박지원 상고심 주심에 김용덕으로 변경

    대법원, 저축은행 박지원 상고심 주심에 김용덕으로 변경 대법원이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 상고심의 담당 재판부를 바꾸고 주심을 김용덕(58·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특정...
    Date2015.09.07
    Read More
  10. 금호타이어 노조, 실적도 없는데 "성과급 확정해달라“

    금호타이어 노조, 실적도 없는데 "성과급 확정해달라“ 21일째 파업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6일 직장 폐쇄 조치로 노사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데 대해 한 국책 연구소 연구원은 "할 말을 잃게 하는 수준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협상 과정에서 ...
    Date2015.09.0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39 440 441 442 443 ... 963 Next
/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