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없어지면서 나타난 안전 구멍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구조의 책임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해수욕장 해안과 가까운 바다의 안전관리는 해경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여름철 국민의 안전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수욕장 경계선 밖의 안전을 책임진다. 구조체계가 이원화되고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지자체가 구조책임을 떠안으면서 일부 해수욕장은 되레 안전 사각지대가 되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10일 오전 11시경 전남 신안군 증도면 짱뚱어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중학생들이 조류에 휩쓸려 경계선 100m 해상까지 떠밀려간 사고가 발생했다. 해변에는 당시 A 씨(20·여) 등 아르바이트 여대생 2명이 안전요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A 씨 등은 학생들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사력을 다해 구조에 나서 안모 양(15)을 구했다. 다른 여중생 한 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다.

오전 11시 12분 사고 해역에서 3km 떨어진 우전해수욕장에서 근무 중이던 해경 대원 2명이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다. 구조된 안 양은 “3명이 파도에 휩쓸려갔는데 1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알렸다. 해경과 119구조대는 수색작업을 벌여 1시간 후 오모 군(15)을 찾아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짱뚱어해수욕장은 지난해까지 해경대원 4명이 머물며 수난구호 활동을 했지만 올해는 아르바이트생 2명이 구명조끼와 안전(레스큐) 튜브, 간이장비만 지닌 채 근무하고 있다. 신안군이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7곳의 안전요원 18명 모두 한 달짜리 알바생들이다. 신안군 하의도·신의도해수욕장 등 2곳은 안전요원을 못 구해 아예 개장조차 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상구조장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인명구조선은 규정에 비해 71대가 부족한 35대만, 구명보트는 249대가 부족한 162대만 보유했다. 또 수상오토바이는 155대에 불과했다. 해수부는 최근 구조장비가 태부족한 것을 알고 지자체에 국비 50%를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뒤늦게 보냈지만, 안전요원 실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수상구조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운전할 직원이 없다”며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겠느냐”고 말했다. 신안군에는 직원 700명 가운데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자가 한 명도 없었다. 감정에만 치우쳐 세세히 구체적인 현장실태를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근시안적 탁상행정으로 이미지 보여주기용 정치로 정책한 결과였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