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야, 한목소리 비판과 당정대응
여야는 1일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메르스 환자는 이날 현재 18명까지 늘었다.
새누리, “방역체계 재정비해야--정부에 대한 불신 심각한 수준 염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메르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안이함을 따져 물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감염자 수가 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근거 없는 소문마저 나돈다”며 “보건 당국의 허술한 초기대응으로 감염이 확산한 것이 국민의 공포와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당정회의에서 “1차 초기대응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해도 지금부터 정부가 차근차근하게,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메르스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확산을 철저히 막고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없애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중동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유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역관리시스템의 고장 때문”이라며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허술한 부분을 국제적 수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새정연, “문형표, 자진 사퇴해야--정부, 초기대응 실패”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당국이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후속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문 장관에 대해선 메르스 대응실패의 책임을 물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당국의 허술하고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금은 책임의 엄중함을 뒤로하고 모두 힘을 합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1일까지 18명의 환자가 발생해 국민이 거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 당국은 ‘메르스가 확산하고 있지만 방역목표 실패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몇 명까지 늘어야 방역목표가 되는지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태의 심각성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첫 환자가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어떠한 말도 하고 있지 않다.
엄정 조치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초동대응 실패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당국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특히, 문 장관은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보건당국은 초기대응도 실패하고 후속조치도 제대로 못 하면서 유언비어에 대응하겠다며 애꿎은 국민을 겁박했다”며 “정부가 철저하게 해나갈 것은 유언비어가 아니라 메르스”라고 강조했다.
당정 "메르스, 이번주가 고비"…방역시스템 구축키로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이번 주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여부의 중대 고비로 판단, 적극 대응키로 하는 한편 향후 완벽한 방역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메르스·탄저균 대책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메르스 종료 이후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평가를 실시하고 국가방역대책 개선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완벽한 '방역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정부를 향해 *감염병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의심환자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역학 추적조사 시 제로베이스에서 전수조사 실시 *중동지역 입국자 검역 대폭 강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국제협조체계 강화로 확산방지 공조 확대 등을 당부했다. 또 전염병과 관련해 과도한 공포와 불안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괴담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강력대응 *메르스 관련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 등도 촉구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메르스와 관련, "앞으로 1주일이 메르스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기로로 판단한다"며 "특히 3차 감염을 막기 위해 민관과 협조해 전국가적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최근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미국 군 연구소가 실수로 탄저균을 보내 22명의 실험요원이 균에 노출된 사고와 관련해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영방법 및 절차상 문제점 여부 판단 및 필요한 개선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7월로 예정된 SOFA 합동위 회의 시 관련사항을 의제로 논의키로 했다.
또 생물학 작용제를 비롯한 모든 위험가능성 물질의 국내 반입에 있어, 검역부터 통보절차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및 통제 하에 진행되도록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한·미 간 상호 정보 공유와 협조체제 강화로 위험물질의 반입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 반미감정이나 한미 동맹 훼손 우려 등과 같은 과도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군 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선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이명수 부의장 겸 복지정조위원장, 심윤조 외통정조위원장, 강석훈·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백승주 국방부 차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권맑은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