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공유경제’개념 도입 육성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 대책과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쓰지 않는 방과 굴리지 않는 자동차를 나눠 쓰는 ‘공유경제’ 개념을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묶여 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살려낸다. 정부는 서울 양재·우면동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는 등 6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6조2000억원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화장품·의약품·패션 등 5대 소비재 분야도 3년간 44조원을 투자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수출 주력 상품이 부진한 가운데 새로운 수출 품목을 육성하고 신규 서비스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숙박과 교통, 금융 등 3개 분야부터 추진한다. 스포츠산업(41조원)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그린벨트 구역을 완화해 실내체육관을 1500㎡ 규모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체육시설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 지원도 진행한다. 대학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국내-해외 대학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 이수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대학이 해외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궁극적으로는 의사 면허 없이도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분야를 개발,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규제로 중단돼 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 6건도 다시 가동된다. 삼성, LG 등이 있는 서울 양재·우면동 일대를 특구로 지정해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경기 고양시에 자동차서비스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어업 분야도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특화단지와 대규모 외해 양식단지를 만든다. 새만금은 ‘규제프리존’으로 조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 지원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등 분야별 집중 지원을 통해 총 12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41만5000명 일자리 창출, 650억 달러 수출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