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개성공단 폐쇄  中企피해 보상"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개성공단 중소기업들" 이라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우리나라 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과 연관해서 봐야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찬반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여야가 계속 논의해서 올바른 길을 위한 합의점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오로지 '통일 대박'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최종적, 비가역적 조치를 내렸다"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증오 프로세스'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우선'을 외쳤지만, 지금 개성공단 124개 업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며 "우리당은 전격적인 폐쇄조치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 업체와 이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회복, 입주업체의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향자 비대위원은 "박근혜정부 입으로 다시는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할 염치가 없다"며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안이 없이 기업활동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여당의 선거용 북풍전략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에 적용된다고 폐쇄한다면 국방라인을 문책해야 한다. 그동안 개성공단을 허용한 것은 이적행위를 허용한 것이냐"며 "이도저도 아니라면 자해 정책이거나 선거를 앞둔 '신(新)북풍'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비대위원도 "이번 총선에서 안보프레임 문제에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덮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흙수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안보 불안에 떨게 해서 (여권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봤을 때 그런 것이 크게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