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첫 마이너스 금리, 언론들 부정적

일본은행은 29일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결정을 내렸다. 이에 일본 언론들은  결정된 일본은행의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 기대와 우려로 엇갈렸다. 하지만 일본 저성장의 돌파구인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우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0일자 사설에서 "일본 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돌아가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며 "따라서 일본은행의 대응은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익을 얻으려는 투자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엔고를 막고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닛케이는 사설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자금의 '양'을 늘리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측면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0%대로 침체된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금융정책만으로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도 사설에서 "현재의 역사적인 초저금리 하에서도 은행이 대출을 크게 늘리지 않는 것은 기업의 자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어 "그저 내외 경제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새로운 '서프라이즈(예상치 못한 조치)'를 시장에 공급하는 지금의 방식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 수법은 드디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니치 신문는 사설에서 "일본은행은 민간의 금리가 대체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금리는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이 설비 투자와 소비를 자극해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일본은행은 '경제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다른 한편으로 '극약'(劇藥)의 양과 종류를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추가 완화를 반복하는 것인가"라며 "모험의 앞에 엔화 가치 폭락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라며 우려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