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바닥에 추락한 한국예총의 권위-예술인지 장사인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척도와 지원사업을 알 수 있는 최고권위의 예술단체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에 끝없는 비리잡음이 일고있어 문화예술계는 물론 사회에 까지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검찰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의 비리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한국예총, 스튜디오텔 운영 위탁간 보증금 깎는 등 부당특혜 의혹

지난 4월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예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를 압수수색해 법인 운영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한국예총이 국고를 지원받아 예술인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배임 등 비리혐의를 포착했으며, 압수수색에는 한국예총의 전·현직 임원과 집행부의 자택뿐만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부동산관리업체 A사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예총 건물 

검찰은 한국예총이 예술인센터 11~19층에 있는 스튜디오텔 운영을 A사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50억원의 보증금 가운데 35억원만 받는 등 부당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 씨(70) 등이 대가로 금품을 챙겼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예총이 부당한 방법으로 간부 친인척에게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도 밝혔었다. 한편 한국예총은 1962년 예술분야 협의체들이 만든 비영리단체로, 일각에서는 최초 가난한 예술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작업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이 일반인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있어 예술을 빙자한 심각한 비리의혹이 제기 되었다.

예총의 ‘名人(명인)인증 사업’ 추잡한 이전투구 장사로 전락

예총의 비리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하철경·한국예총)가 ‘대한민국 예술문화 발전을 앞당기고 높은 수준의 유·무형 성과물로 문화예술적 가치를 검증한 명인’을 선정, 시행하고 있는 名人(명인)인증 사업이 실상은 명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속 빈 강정’ 사업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힘겹고도 외롭게 지켜온 자부심 하나만을 가지고 살던 전통공예인 A씨는 생활고에 지치면서도 죽어도 전통공예를 놓을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던 A씨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었다. 바로 한국예총에서 명인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창작지원을 해주는 등 ‘명인’을 인증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한국예총은 지난 2013년 예술명인들과 명인들의 업적을 발굴, 기록, 보존, 평가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으로 인증하고 이에 걸맞는 각종 예우와 품격을 유지토록 제도화하겠다며 ‘명인 인증’사업을 시작했다. 인증된 명인들의 작품은 전시를 통해 홍보하고, 쇼핑몰을 개설해 유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A씨는 1차 10만원, 2차 100만원으로 큰 비용이 들었지만, 명인 지정으로 인해 얻게 될 명예와 혜택을 생각하며 예총에 명인인증을 신청했다. 실제로 한국예총은 “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패와 연감도록, 인증서(영문포함) 트로피를 수여하고, 명인쇼핑몰을 통해 작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으며 매년 명인축제를 개최해 상설전시장에서 전시회를 열수 있다”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홍보 했다.

이런 한국예총의 홍보에 A씨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인들이 명인의 명예와 혜택을 기대하며 부담되는 비용을 들여 명인을 신청했다. 그렇게 공예, 제조, 한복, 음식, 사진, 무예, 생활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111명이 제1회 명인으로 지정돼 영광의 인증서를 받았다. 하지만 부푼 꿈을 안고 있던 예술인들에게 약속된 명인 혜택은 돌아가지 않았다.

10만원, 100만원으로 한국예총의 명인패와 인증서는 받았지만 그 외에 혜택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받지 못했다. 특히 명인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상설전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명인은 “큰 비용이 투입됐지만, ‘명인’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효과를 본 것은 전혀 없다”며 실망감과 불만감을 쏟아냈다. 그는 또 “전시를 연 적도 없다. 한국예총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참여하면 참가비용을 지불해야 되서 ‘혜택’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 보다, ‘명인’이란 이름으로 다 같이 모여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또 다른 명인은 “빠른 시간 안에 3회 명인까지 추진되면서 너무 많은 명인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이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명인에 관해서는 개입하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다”며 “사실 그 동안 예술기능인들이 설 자리가 너무 없었다. 그렇기에 명인을 신청했을 때 기대했던 바가 컸다. 하지만 현재는 어딘가에서 인정을 받은 ‘명인’이라는 칭호 하나에만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와 같이 명인 칭호만 갖고 전혀(한국예총 명인 사업)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보존해야 할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지정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중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 보유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무형문화재 보유자 수는 172명(개인 및 단체 포함)뿐이다.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는다는 것은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에서 지정, 보호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외에 다른 공예인들은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공예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예총의 명인 지정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던 공예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왔었다. 그러나 실상은 허울만 그럴듯하게된 한국예총의 명인사업은 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가난한 이들 주머니를 터는 ‘속 빈 강정’ 예술빙자 장사로 드러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는 명인인증제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명인사업을 발전시켜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의 제도로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예총감사가 주축이 되어 ‘명인아카데미’를 설립했다. 하지만 명인들이 마음놓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야 할 사업단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장인정신으로 자신의 분야를 지켜오고 있는 순수예술기능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한국예총간부와 사업관계자들만의 욕심을 채우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파문만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국예총 관계자는 “명인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다. (명인들은)평생 자기분야에서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소중한 문화인이냐? 평생에 커다란 자기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면서도 “(그렇다고)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여야 하나? 우리가(예총이) (명인들을)발굴하고 소중히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기부여 해주고 그 사람들이 공방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예총”이라고 모 언론에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명인사업이 어떤 걸 추진하는지 아는가? 명인은 1만 명도 될 수 있고 10만 명도 될 수 있다. 무엇이 명인사업의 핵심인가를 알아야 한다. 명인사업은 동기부여를 해주고 참 좋은 기회”라며 “우리는 희소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예총 관련 최근 일고 있는 비난에 불만을 드러냈다.

“명인은 1만 명도 될 수 있고 10만 명도 될 수 있다?”. 진정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명인에 대한 가치를 존중 추구한다면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가비 10만원, 100만원만 주면 기나도나 다 명인이면 이것이 무슨 명인인가? 또 그 심사는 한국예총과 사업단이 하지 무슨 객관적 국가적 기준도 없다. 한마디로 천박한 참가비 장사였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화예술 분야에 권위가 있다는 단체인 예총의 현주소라면 문화예술이라는 단어를 떼내어야 할 것이다”라고 어느 전통예술인은 토로했다.

한편, 한국예총은 “명인인증사업은 한국예총이 처음부터 100% 관장하고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인데 명인 발굴부분은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추천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개입한 사람들이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려다보니 서로 싸움이 났다는 것이다.” 예총측은 “명인들한테 쓸데없는 편지 보내고 현재 이 일에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한국예총하고 협조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업본래 취지대로 가는 것인데, (본래 취지대로)할 수 있으면 좋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대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해 책임을 회피 전가하고 있다.

한국예총 관계자는 “(현실적으로)예술품들이 잘 팔리는가? 어려운 예술문화 환경에서 시장경제를 도외시하고 어떻게 예술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예총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해 한국예총에서 6개월 동안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시작한 것이 명인인증제도”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현재 명인아카데미는 자취를 감췄다. 한국예총과 함께 연계돼 활동을 해오던 명인아카데미는 내부적으로 분열돼 (주)한국문화예술명인아카데미사업단(이하 명인아카데미)과 (주)예술미(이하 예술미)라는 사업자로 양분된 것이다.

이후 명인아카데미와 예술미는 한국예총과의 사업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약정서와 임대계약서 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이에 더 이상 명인인증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 두 사업단은 명인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폐업하기로 결의했다. 전 사업자인 예술미 관계자는 “사업자 유치할 때는 현혹시켜 놓고 막상 사업자로 들어가면 딴소리 하는 것이다.

공은 한국예총이 다 가지려고 하고 책임은 사업단쪽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이런 방식이니까 계속 일이 진행이 안 된다”며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데 협조도 안 되고, 심사위원 선임부터 (모든 것을)다 나몰라라하는 식이다. 상설전시관 같은 것도 예총건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알아서 하라며 방치했다”고 그동안 어려웠던 상황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에는 다 될 거라고 해놓고 니들 알아서하라는 식이니,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는 예총이 만들어놓은 인프라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데 인프라 활용을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인프라에 대한) 예총의 지원이나 협조는 없고, 간섭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예술미 관계자는 “처음부터 예술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명인아카데미 하나만 있었다. B회장(명인들이 이렇게 부름, 예총감사이며 명인아카데미 사업단장)은 사업단(명인아카데미)사람이기도 하면서 예총 감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단 이익도 대변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은 사업단 한테 불리하면 버리려고만 했다”면서 “제휴업체들한테 사업약정(영업보증금)을 맺었기에 사업을 활성화시켜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회피하려 하고 사업단 경비를 본사(예총)에 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명인 제도를 이끌 사업단의 부재는 새로 발족된 법인 한국예술문화명인사업단(이하 사업단)이 맡게 됐다. 올해 3월 21일 설립된 이 사업단에는 한국예총의 감사이자 폐업한 명인아카데미의 사내이사였던 B감사가 사업단장을 맡고, 마찬가지로 폐업한 명인아카데미 대표이사의 어머니가 새 대표이사를 맡게 된 구조였다. 이 외에 3명의 이사진이 함께 구성됐는데, 폐업한 명인아카데미의 대표 경영진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 또 다시 같은 사업을 맡은 격이 됐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예술문화명인사업단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B감사가 전 사업단의 실질적인 대표였으므로, 명인아카데미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한국예총의 동업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에 C이사는 1000만 원을 대납해줬다. 비영리단체와의 사업이라는 특성이라 여기고, 또한 B감사와 동업하게 된 사업파트너로서 시작비용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가 명인인증 사업을 시작하면 첫 분야에서 100명 정도를 명인으로 인증할 예정이며, 그러면 수익금(명인 1차 접수비 10만원, 2차 접수비 100만원)이 생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C이사는 법인 출범 이후부터 B감사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업한 명인아카데미에 대한 직원 체납임금과 용역대금 대납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명인아카데미의 제휴업체들까지 사무실로 쫓아와 체불된 돈을 지불하라고 항의하는 일이 잦아졌던 것이었다.

그 중에는 인증된 명인들에게 지급되는 명인인증패의 제작사도 포함돼 있었다. 제작사 측은 ‘(1회 명인 부터)지금까지 단 1원의 대금도 받지 못 했다’고 항의했다. 이미 명인아카데미가 인쇄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500만원의 대금 중 절반을 갚아준 C이사는 더 이상은 자신과 관련 없는 명인아카데미의 대금을 갚아줄 수 없다며 B감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국예총측은 예총의 감사가 사업단의 임원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예총정관에는 규정이 없다. 쇼핑몰도 운영할 수 있다”며 “감사라고 해서 명인사업을 못할 리 없다. 사업을 하는데 올바르게 안 하는 게 문제다. 그 사람 주변에 이권을 취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더 문제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개입시킨 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 잘됐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어렵게 사업을 출발시켰는데 어렵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없애는 게 더 잘못하는 것이다. 책임감 있게 추슬러서 진행하고 있고, 아무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명인아카데미에 대해 “아카데미가 예총이 투자해 예총의 직원들을 파견한 산하단체가 아니고 독립된 법인으로, 예총이 명인을 발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사업에 대해 (명인아카데미에)위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법인의 지분은 새 이사인 C이사가 50%로 가장 많았다. C이사는 지인의 소개로 B감사를 알게 됐다. 문화예술에 대한 깊이는 없었지만, 명인 제도에 관한 사업 취지에 공감했고 무엇보다 한국예총의 감사로 있는 그를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 제1, 2회 명인아카데미 운영비 수지 결산 결과 지출내역을 모두 제외하고도 약 1억4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그럼에도 명인패 조차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것에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었다.

앞서 제기한 명인 지정을 단지 사업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은 협력업체와 체결한 명인아카데미 및 예술미의 사업약정서에도 찾아볼 수 있었다. 명인아카데미와 예술미는 사업약정 체결 시 협력업체로부터 영업보증금을 받았다. 협력업체가 동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업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부한 것이다. 대부분의 영업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2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계약했다.

영업보증금을 지급한 협력 업체의 사업 종류는 인쇄출판, 판촉물 제조, 옥외광고를 비롯해 꽃배달, 여행, 화장품판매, 보험, 통신사업 등 매우 다양하다. 새로 출범한 명인사업단에 협력업체들이 대납을 요구한 사항 대부분이 바로 이 ‘영업보증금’이다. 명인아카데미와 예술미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명인들의 2차 심사비 100만원에는 ▲한국예총·명인아카데미·명인쇼핑몰에 대한 자료화 등록비 20만원과 ▲도록제작비 10만원 ▲인증서 및 인증패 30만원 등이 산정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명인들에게 받은 심사비는 관련 협력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 협력업체들에게 영업보증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명인아카데미와 예술미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미납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도 전 사업자에 대한 협력업체들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은 새로운 동업자를 꾀어내어 또 다시 관련 사업을 맡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챙긴 수입금은 어디로 갔을까? 결국은 명인인증사업 관계자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명인지정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예총에서 시작됐으며, 또 명인아카데미의 통장 입출금내역에 명인사업 관계자의 개인 통장으로 유출된 자금흐름이 포착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B감사를 비롯해 몇몇 인물들에게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밝혀졌고 현재도 한국예총 감사 c씨, 사업주체 Y씨간에 소송중이고 이들에게 속아 영업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한 협력업체들도 이들과 소송중이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문화예술 명인(名人)의 가치는 무엇일까? 또 한국예총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나? 어느 권위있는 미술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땅바닥에 추락한 한국예총의 권위? 예술인지 장사인지? 모르겠다. 진정한 문화예술의 가치는 보편적으로 전문성있고 객관적으로 권위있는 예술전문가들의 심사가 절대적이다. 또 진정한 명인(名人)은 그야말로 피와 땀의 노력으로 인정, 탄생되어야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국민의 보고들을 한같 예술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단돈 10만원, 100만원으로 사고팔아서야 그것이 어디 명인인가? 한국예총의 명인인증사업은 애초부터 잘못이었고 예총 스스로가 문화예술적 권위를 내동댕이친 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숭고한 피땀의 예술의 보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원하는 체제는 응당 따로 튼튼한 재정지원 체계여야 건전하다. 선진국의 문화예술 지원,보존 시스템을 보라! 그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자체로 돈벌이 하는 것 스스로 문화예술임을 포기하고 문화예술을 빙자한 천박한 앵벌이 장사일 뿐 아닌가?“ 진정 문화예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예술인들과 국민들은 예총의 추잡한 명인인증 사태를 보며 피와 분노가 끓고 있다.

특별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