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19대 국회 국정감사돌입, 12개 상임위 풀가동

국회가 10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이번 국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하는 자리로, 주요 이슈가 망라되어 여러 사건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여 사실상 내년 총선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국감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국정 주요 현안을 최종 점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공격을 정치공세로 규정, 주도권을 선점하고 정책국감을 통해 노동개혁 등 하반기 국정과제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키워드로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 '4생(生) 국감'을 내세우면서 내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감은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이번달 10일부터 23일까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이미 국감에 출석할 증인을 놓고 공방을 치른 여야가 국감에 본격 돌입하게 되면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의 거센 공방 만큼 국감도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도 별도의 국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올해 국감은 지난해 대비 36개가 늘어난 총 708개 기관(정보위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9대 역대 국감 중 최대 규모다. 올해는 현장 시찰도 늘어난다. 국감에 계획돼 있는 현장 시찰은 21회로 지난해 보다 10회 증가한 수치다.

첫 날인 국감에서는 총 12개 상임위원회가 가동된다.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국방·안전행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보건복지·환경노동위원회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첫 문을 연다. 상임위별 핵심 이슈가 다양해 첫 날부터 여야간 공방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법사위원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유죄판결과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소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터져나올 것을 보인다.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 이후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안정국도 공방 대상이다.

교문위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날 국감대상인 만큼 최근 여야간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위에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후속 과제 등을 놓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추궁이 예상된다. 외통위와 농해수위, 산업위에서는 한·중 FTA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며 국방위에서는 북한 지뢰도발 사건과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상대로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운영, 민간인 사찰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에서는 '총선 필승' 건배사로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