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유출' 형벌 대폭 강화 법안 발의

 

전자금융 정보를 유출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정보기술(IT)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데이터를 파괴·유출했을 때 형벌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 미국산 소고기 2년 연속 시장 점유율 '주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주춤하는 추세다. 미국육류수출협회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들여온 미국산 소고기는 총 9만2천145t으로 전체 수입 소고기의 34.5%에 달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2006년 광우병 파동 이후 서서히 회복, 2011년 시장 점유율이 37.5%까지 올랐지만 2012년 36.0%로 다소 감소하고 지난해에도 떨어져 2년 연속 하락을 면치 못했다.

 

■ "택시요금 인상, 업체 배만 불렸다" 무더기 신고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후 기사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업체를 무기명으로 제보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한 지 보름 만에 63건을 접수했다. 시에 신고된 운수업체는 39곳이다. 신고 내용은 '납입기준금 초과 인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 지원 가이드라인 위반'(5건)과 '근로시간 축소'(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택시 기사들은 '요금인상의 수혜자는 회사뿐이며 인상 후 운행업무가 더 힘들어졌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 소득 많을수록 운동 더 하고, 더 날씬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더 많이 운동하고, 그만큼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19세이상 5천500여명을 월가구 소득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층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2.2%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하위층의 실천율은 상위층보다 7.8%포인트나 낮은 14.4%에 그쳤다.

 

■ 검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건설사 15곳 수사

 

검찰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입찰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설사 10여 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 인천지검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공정위 고발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았다. 수사대상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총 15곳이다.

 

■ 채동욱 동창, '내연 의혹' 여성측에 거액 송금 정황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구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 측에 수년 전 거액을 송금해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 관련 진정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010년께 임씨가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던 이모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아들 채모군의 은행 계좌로 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이씨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으로 최근까지 가까이 지내는 사이로 전해졌다.

 

■ 서울 신반포1차 최고 38층 재건축…20·21동 통합개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 1동부터 21동까지가 최고 38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20·21동 통합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20동과 21동의 통합개발이 결정됨에 따라 이 단지는 용적률 299.86%를 적용, 최고 38층 1천615가구(임대 85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다만, 한강변은 15층 이하로 짓는다.착공예정일은 오는 8월이며 준공 목표일은 2016년 4월이다.

 

■ 美버지니아 하원 지도부, 동해병기법 초당적 동참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동해 병기' 법안에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6일로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 통과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티머시 휴고(공화)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20명으로 늘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 하원 법안은 휴고 의원이 제안하고 나서 한국계 마크 김(민주) 의원 등 3명이 가장 먼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중국, 러시아에 對일본 영유권분쟁 연대 제안"

 

센카쿠 열도와 쿠릴 4개섬 영유권 갈등과 관련, 중국이 러시아에 '연대 방안'을 제안해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은 2010년 가을 러시아와의 비공식 외교협의 때 '쿠릴 4개섬의 영유권 소재가 러시아에 있다고 인정할테니 센카쿠는 중국땅이라는 중국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처음 제안했으며, 이 같은 방안을 현재까지도 계속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쿠릴 4개섬은 러시아가,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 "일본 육상자위대, 올여름 美 해병대와 수륙양용훈련"

 

올여름 중국이 참가하는 다국간 합동군사훈련에서 일본 자위대가 미국 해병대와 수륙양용 훈련을 한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육상자위대는 오는 6∼8월 미국 하와이 주변 해역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합동훈련(림팩)에서 미국 해병대와 수륙양용훈련을 실시한다. 육상자위대는 훈련기간 열리는 다국간 훈련과는 별개로, 미국 해병대와 약 1개월간 하와이 주변 해역에서 미군 함정을 활용한 상륙 훈련과 사격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6 09: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