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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posted Sep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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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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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7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소병철·신동근·오기형·장철민·최인호·한준호·홍영표 국회의원과 함께『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의 정책 정당성을 살펴보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이 ‘국유재산, 매각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노중현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과장, 김동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처 처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고은상 MBC 기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 국장, 박인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준비한 진선미 의원은“이번에 매각 대상지로 발표된 9곳 중 6곳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임을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연 이 결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국유재산 운용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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