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특위 전체회의

지난 1월 17일 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개헌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헌법개정 시안을 발표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회의, 대화문화아카데미 등 3개 시민단체로부터 헌법개정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진단하면서 바람직한 개헌방향과 개헌 시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의 질의 . 답변은 특히 권력집중의 해소 및 분권화 방안에 집중했다.

또한 통일 이후의 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개헌시기와 관련해서는 대선 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차기 대통령 취임 전 개헌을 하되 그 시행시기는 뒤로 미루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헌법개정특위는 19일에 이어 23일 25일에도 이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공청회에서 "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위에서 시대 정신을 담는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개정특위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공감 하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헌법개정에 관심있는 80개 단체 및 기관에서 총 296명의 특위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았다. 선정된 자문위원들은 2월 2일 오전에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자문활동을 시작했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