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흡연자들 "뭐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국민건강권 팔지마 !" <사회특집>

정부가 11일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인상 방식을 놓고 정부와 조율에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000원 인상 방침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00원 인상안을 당에 보고했다"며 "(입법안이) 국회로 오면 과연 효과적인지 아닌지 더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또 "야당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올렸을 때 금연효과가 좋을 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야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담뱃값 인상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흡연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의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현명하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OECD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OECD 최저 수준인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서민층의 부담 증가를 내세워 무조건 반대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반발하며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관련법안 심의를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추석이 끝나니 세금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담뱃세·주민세 인상 방침은 시민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담배 관련 세금은 6조원인데 77%가 지방세고 23%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그 중 금연홍보에 쓰는 돈은 120억~130억에 불과하다"며 "그러면서 건강정책을 위한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하다. 그게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담뱃값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쓰여 왔는데 지금까지 이 기금은 금연과 관계없는 데 쓰였다. 복지부의 쌈짓돈이었다"라며 "이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 쓰겠다는 정책 제안 없이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최재성 의원은 "중산서민을 위한다는 정부라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와 함께 담뱃세 인상을 검토하거나 단계별 담뱃세 인상 등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세수대책 속에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득 역진만 강화시키고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담뱃세 인상'을 반대한다"며 "증세를 하겠다면 안 그래도 힘든 서민의 등만 칠 것이 아니라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부의 크기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직접세부터 올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는 별도로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은 현행 과세체계대로 지방재정(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과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확충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값 인상문제를 놓고 대게 비흡연자들은 찬성이나 끽연, 흡연자들은 “담배필 권리도 중요한 국민행복권”이라면서 정부,여당이 떳떳하게 올리려면 더올리든지, 어정쩡하게 균형있는 세수대책없이 국민건강권을 빌미로 올리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질타하고 있다. 이문제는 정부와 여당에게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확실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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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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