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악마들의 광란

<사회특집>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윤일병 사건 군검찰 믿을 수 없어, 법의학자들 소견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전말을 폭로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7일 윤 일병이 구타에 의한 뇌진탕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 검찰은 당초 판단한 윤 일병의 사인이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음식물이 기도를 막으면서 저산소증을 초래해 심정지에 이르게 됐다고 추론했었다.

 

 

임 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소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28사단 사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윤 일병의 경우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며 국방부에 즉각적인 전면 재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28사단.6군단 헌병대장과 각 헌병대 담당 검찰수사관을 비롯 28사단장 등 지휘 수사라인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 및 보직해임을 촉구했다.

 

임 소장은 "피고인들의 진술서 중 그 누구도 윤일병이 전형적인 기도폐색 증상을 보였다는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을 할 수 있었음을 진술을 통해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은 이 병장에 머리를 수차례 가격 당한후 갑작스레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이어 물을 마시러 가던 중 찬장 앞에 앉아 "오줌" 등의 단어를 웅엉거리다가 오줌을 싼 뒤 쓰러졌다. 그는 "윤 일병이 보인 행동은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고 오줌을 싸는 증상도 의식 소실시 흔하게 나타난다"며 "윤 일병의 의식 소실은 심정지 이후가 아니라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윤일병이 가해자들에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 소실이 선행됐고, 이어 2차적으로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와 관련 가해자들이 쓰러진 윤 일병에 기도폐쇄 환자에 실시하는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이 평소 기본인명구조술을 익히고 있는 의무병이었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윤 일병이 이미 의식을 잃었거나 사망하길 바라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무기록에도 윤 일병이 내원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DOA(dead on arrival)로 이미 사망한 상태로 기록됐다"며 "윤 일병은 의료원에 이미 사망한 상태로 내원했다가 의료진의 조치로 잠시 자발순한이 회복됐다가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수사 기록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암시하는 진술들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됐다는 것은 헌병대와 군 검찰을 비롯 지휘관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군 헌병대가 사건 목격자와 유족들의 만남을 방해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군 당국은 윤일병의 유족들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검증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가족들은 현장검증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부실수사, 축소수사를 한 군당국에 더 이상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 및 조사본부와 유가족이 지정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7일 군인권센터의 새로운 발표로 이 사건을 바라보며 군검찰, 조사당국을 바라보던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다. 부검시 나타난 새로운 사실은 비장이 파열되었고 갈비뼈가 14대나 부러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자동차가 사람을 받을 때 나타나는 힘이 가해지는 정도라는 것이 법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또 냉동만두를 먹다가 질식사했다는 진술도 거짓으로 보인다. 즉 이미 의식이 없자 냉동만두를 기도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충분히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는 사건이다.

 

*가해자들 윤일병 신용카드로 불법 성매매까지 해

 

윤 일병 사망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입수해 발표한 28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에는 기존 공소 사실 이외에도 윤 일병에 대한 가해자들의 집요한 가혹행위가 새롭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있다. 윤 일병 사망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입수해 발표한 28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에는 기존 공소 사실 이외에도 윤 일병에 대한 가해자들의 집요한 가혹행위가 새롭게 확인돼 충격을 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며, 윤 일병의 신용카드도 넘겨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범 유모(22) 하사는 이 병장, 하모(22) 병장과 함께 불법 성매매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 같은 범죄들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공범 이모(22) 상병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지난 4월 6일 0시께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런닝셔츠과 팬티를 찢으며 5차례 정도 폭행했다"며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통상 피해자의 속옷을 찢는 행위는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군인권센터는 이 행동이 윤 일병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공포를 불러왔으리라고 보고 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5일 가해자들이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도록 한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지만, 속옷을 찢은 행위는 공소 사실에 넣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이 모든 성추행은 다른 가해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실은 헌병대 조서에서 밝혀졌지만, 검찰 조서에는 빠졌다"고 지적했다.가해자들이 윤 일병 소유의 신용카드인 '나라사랑카드'를 받았다는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지만, 역시 공소사실에는 빠졌다. 공범 하 병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병장은 윤 일병으로부터 나라사랑카드를 받았으며, 이후 병사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너 앞으로 잘못하면 신용카드 쓴다, 맞지?"라고 말해 "예'라는 대답을 얻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병장의 주장처럼 윤 일병이 직접 나라사랑카드를 줬다고 하더라도, 매일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그러나 헌병대와 군 검찰은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그럼에도 이 신용카드는 사망 당일 유가족에게 인계된 유류물품 인수증에 포함됐다"며 "이 병장이 갖고 있던 나라사랑카드가 어떻게 인계물품에 들어갔는지 밝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들은 휴가를 틈타 경남 창원의 한 안마방에서 불법 성매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장이 "창원은 유흥업소가 발달했다"고 제안했고, 하 병장과 유 하사가 함께 만나 불법 성매매를 했다. 특히 간부인 유 하사가 50만원이 넘는 성매매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까지했지만, 관련 부분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유 하사는 계좌 비밀번호가 수차례 틀려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 병장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켰다. 이들은 성매매 이후 관계가 무척 가까워져 상관인 유 하사가 병사인 이 병장을 '형'이라고 불렀다. 군인권센터는 이 병장의 계좌 입출금 내역 사본을 공개하며 "군 검찰은 진술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공소 사실에 넣지 않았다지만, 가해자들은 업소명과 성매매 여성의 인상착의까지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포츠닷컴은 7일 군인권센터의 새로운 발표로 우리군제가 징병제임을 강조 안보현실을 우려하고 군뿐만 아니라 사회관련 기관도 나서 사회와 군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력하는 시스템 구비를 원하면서도 이번 28사단 윤일병 사건은 도무지 그냥 넘어갈수 없는 군기강 해이, 군의 은폐시도, 지휘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세대를 막론하고 예비역들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군대가 개판이다. 우리도 얼차려는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차마 이정도는 아니다. 이번 사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마의 살인 광란이다” "도저히 가해자도 은폐시도한 군관계자들도 용서할수 없다" 고 입을 모았다. “있을 수 없지만 심정같아서는 가해자들에게 윤일병에게 행한 폭행이 가해져야 한다”까지 말하는 이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치솟고 있다. 거짓말, 은폐는 결코 대한민국 국방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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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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