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않는 '병영구타문화', 대책없나? <사회특집>

 

시간이 갈수록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아이가 있어도 형제없이 자란 외동아들들이 많다보니 요즈음 신세대 병사들은 과거에 비해 개인적으로는 우수하나 사회성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전반적인 기류가 이렇고 또 이와는 달리 이런저런 문제들로 요즈음 군에서는 소위 '관심사병'들이 늘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선임병사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23)이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윤 일병은 전날인 4월 27일 오후 4시 25분경 내무반에서 PX에서 사 온 만두 등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가슴 등을 집단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도중 호흡 곤란을 일으켜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사건 직후 헌병대로 인계된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윤 일병의 의식이 돌아올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

 

당시 군 수사당국이 당시 함께 있던 선임병들을 상대로 윤 일병을 때린 이유와 집단 구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선임병들이 지난 2월 전입 한 윤 일병을 행동이 느리다며 수시로 괴롭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발표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은 후 주범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선임병들은 행동이 느리다거나 어눌하게 대답하다는 이유로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킨 뒤 잠을 못자게 하고 치약 한 통을 먹이거나 드러누운 얼굴에 물을 들이붓고, 심지어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

 

선임병들은 또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비타민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차마 인간으로 할수없는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얼굴과 허벅지 멍을 지우기 위해 연고제 안티푸라민을 처방하면서 윤 일병의 성기에까지 발라 성적 수치심을 줬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 일병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왔다. 사망 당일만 조명해 우발적인 폭행 사망사건으로 봐선 안 된다"라며 "살해 의도성이 짙다. 28사단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에서는 매년 1000여건 가량의 구타 사건이 적발되고 있지만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2000년 5월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이 근무했던 28사단 의무반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일병 사망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낱낱이 드러난 육군 28사단 의무반에서 폭력 행위는 지난해 말부터 있었던 것으로 군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전입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이 모 일병을 번번이 때리고 괴롭혔다. 치약 1통을 억지로 먹이거나 누운 상태에서 1.5ℓ페트병에 담긴 물을 붓는 식이었다. 관리 감독을 해야할 간부인 유 모 하사도 폭행에 가담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했다. 이같은 가혹행위는 윤 일병에게 그대로 이어져 끝내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최용환, 육군 공보과장]: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채널은 국방부나 육군 상담관, 지휘관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부대 내 게시되고 있고, 자기 고충을 국방부에 호소했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주말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안이한 자세를 질책했다. 또, 이번 사건의 가해자와 방조자, 관계자를 일벌백계하고 병영문화를 쇄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반 년 넘게 이어진 가혹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사단 수뇌부는 징계대상에서 비껴갔다. 국방부는 전군 차원에서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 색출 작전을 시행하고 전역 병사들이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사건 보도들을 들은 일반적 예비역들은 “군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도 사소한 교육적 얼차려, 구타는 늘 있어왔고 대부분 선의로 잘견뎌왔다. 제대하고 보니 군에서 조직과 사회,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배우고 협동심, 인내심을 기르는 것은 소중하다.

 

여성이 애를 낳으면 어른이 되는 것처럼 남성에게 군생활은 보다 더 건강한 육체와 건전하고 성숙한 정신을 갖추게 되어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사회통과적 교육생활이며 군대는 그 교육장이다.”고 하면서 옛 병영생활에서의 얼차려 추억들을 떠올렸다. 그렇지만 “이번 28사단 사건은 도무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참에 병영문화도 보다 더 건전하게, 선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느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며 ‘병영구타문화’도 이제 없어져야 할 사회적 적폐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군대가는 것을 '고생하러 간다'는 잘못된 인식, 사회적으로 힘있고 배경있는 집안의 아이가 좋은 보직이나 편한 보직으로 빠지는 사회적 부조리와 군내 불합리, 군대기피,회피인식들이 없어져야 하고 군대내 문제사병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깊은 관심과 처방, 대책이 절실하다. 예비역들은 "내자식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 !"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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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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