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우리은행 인수 계획 차질 빚을 듯

우리은행 민영화 자체 장기화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남권 배영경 기자 =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핵심인 우리은행에 대해 지분 분산 매각 방식 추진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숨에 우리은행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오랜 꿈은 당장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 방안으로 '희망 수량 경쟁입찰' 매각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런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달 초까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은행 지분 33% 이상을 지배주주에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최근 이 방식으로 선회했다. 경쟁입찰(유효경쟁) 요건을 갖추면서 지분을 많이 내다 팔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매각방식은 정부가 정한 희망 매각가격과 매각 지분에 맞는 가격과 수량을 써낸 입찰자에 지분을 골고루 넘기는 분산매각 형태다. 방안에 성공하면 우리은행은 5∼10% 지분을 보유한 여러 과점주주가 존재하는 이른바 '자갈돌 소유구조'를 갖추게 된다.

 

정부가 이 방안을 내놓은 것은 보유 지분 57% 중에서 경영권을 쥘 수 있는 33% 이상 지분을 지배주주에 일괄매각하거나 국민주 방식의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분 일괄매각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인수자를 찾기가 어렵고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은행 지분 33% 인수에는 3조∼4조원대, 57% 지분 전량 인수에는 6조∼7조원의 자금이 각각 필요하다.

 

연합뉴스가 증권가 금융담당 분석가를 대상으로 한 우리은행 매각방식에 대한 설문에서도 전문가들은 일괄매각과 국민주, 블록세일(대량매매) 등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력한 방안인 과점주주(자갈돌 주주) 방식이 추진되면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는 당장 어려워진다. 은행업 진출은 신창재 회장의 오랜 꿈으로, 교보생명은 2012년에도 우리은행 인수전 참여를 검토했다가 포기했다.

 

정부가 일정 지분 인수자에 추후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콜옵션 부여도 검토하고 있으나 특혜 시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쉽지 않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리은행 매각방식은 공적자금 회수율은 떨어져도 5∼10% 지분을 보유한 여러 과점주주를 만드는 형태가 실현 가능성도 크고 경영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정 주주가 나중에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 지분 매입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선 우리은행 민영화가 후퇴해 6·4 지방 선거 이후로 연기되거나 이번 정권 내 흐지부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자위는 이날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를 단순 토론회로 수위를 낮췄고, 우리은행 매각 후속 일정도 잡지 않았다.

 

더구나 국회가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지방선거나 개각 등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자위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핵심인 우리은행 매각 불발에 대비한 비상 계획 수립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선 세금 문제로 발목이 잡힌 경남·광주은행과 우리투자증권·저축은행·아비바생명·F&I 등 자회사 매각 절차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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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26 14: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