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불법 의혹 12명 의원 탈당 권유
(사진=지난 7일 권익위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의 발표)
8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권익위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법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16건)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함에 따라 의혹되는 12명 의원 전원을 탈당 조치하기로 했다.
관련된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등 10명의 지역구 의원과 양이원영, 윤미향 등 비례대표이다.
정당 탈당 시 지역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도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에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당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우리당 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동료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의혹을 받는 자당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해 의미 있고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탈당권유는 개별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조치가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의혹이 제기된 지역구 의원 10명의 탈당 권유가 실현될 방안을 모색 중이며, 비례대표 2명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