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수산부 업무보고…"올해 규제개혁 체계화ㆍ전면추진"

"환경규제보다 과학기술로 해결해 기업부담줄이는 '스마트 규제'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규제개혁과 관련, "국토부ㆍ해양수산부ㆍ환경부 소관 입지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규제의 31%인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국토부ㆍ해수부ㆍ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 적극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입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면 추진해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일자리창출'을 외쳐봐도 규제혁신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해서 말을 하나 지어봤다"면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환경규제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환경분야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호수에다 돌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냥 던졌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라는 우화를 기억하실 것"이라며 "좀 심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을 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게 필요하지 않냐' 하고 규제를 만들었을 때 그거는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경규제는 규제보다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제는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을 감안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환경분야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도 규제로만 나가는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신산업ㆍ신시장ㆍ신수요를 창출할 기회가 많다는데 주목하고 있었고, 의료 분야에서도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서 굉장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음을 내다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친에너지 환경타운을 차질없이 추진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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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19 11: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