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업무보고서 "지자체 방만재정도 국가적 큰 부담, 바로잡아야"

"일부 지자체의 자산유동화방식 기업어음발행 통제장치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부분 개혁과 관련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공부분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할텐데 성공적인 개혁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다"며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잡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며 "예를 들어 현재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 채무발행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있다. 이 금액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sh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14 11: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