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 "북한에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한반도 긴장고조 중단해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0일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NSC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동안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에서 "오늘 회의는 정례회의였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됐다"며 상임위 논의 결과를 전했다. NSC 상임위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와 달리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며,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이 참석했다.

박 대변인은 "NSC 상임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나 무력 충돌은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감안,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토대로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 하에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현재의 긴장 상황 완화 및 근본적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공개질문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에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NSC 상임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음을 보고받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필요한 모든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외교·군사적 민감성 때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로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것은 늘 강조해온 것으로, 북한이 올바른 여건을 형성하는데 협조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위해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전날 괌 포위사격을 예고한 데 이어 이날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전략군은 '화성-12' 미사일이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해 괌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할 것이라며, 8월 중순까지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해진다고 보고 있다"며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국익이나 전술·전략 차원에서 공개돼서는 안 될 민감한 내용이라 필요한 모든 조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서 군사적 옵션도 언급됐는지를 묻는 말에 이 관계자는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의용 안보실장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벼랑에서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엄중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결과적으로 위기 해결 방법이 나올 시점으로 가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 현재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날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를 석방하지 않았나. 인도적 차원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며 "북한 입장에서 어떤 신호가 아니겠느냐는 것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임 목사 석방 외 북한의 태도 변화 징후가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벼랑으로 떨어지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상황이 엄중해질수록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또 "서로 파국을 원치 않을 것인 만큼 상황을 관리하기를 바란다"며 "모든 노력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다.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정보의 공유, 긴밀한 대화채널 가동 등은 잘 진행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벼랑 끝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1%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상황을 파국으로 가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라며 "상황이 엄중해질수록 미국과 북한이 어떤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나 포기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나 대한민국 주도로 만들 테이블은 아니다. 이는 문 대통령도 여러 번 말했다"며 "다만, 북·미가 말 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대화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가 길어진 데 대해서는 "참석자별로 해결 방법을 다 쏟아놓은 것"이라며 "모든 조치가 다 테이블에 올려져 토론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해결 의지를 담은 직접적인 발언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다음 주 대통령 일정이 촘촘하게 예정돼 있다. 발언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감을 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며 "오늘 발언이 없었던 것은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엄중한 시기를 택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이 여러 가지를 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설전에 나서서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는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