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진전…'IO출입·심리전' 금지 법조문화 검토

 

원내지도부 '성탄회동'서 합의…막판까지 이행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송진원 류미나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25일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는 양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배석했으며 중간에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합류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같은 날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 연말 최악의 대치 정국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정원 개혁방안이 다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위 간사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사이버심리전 문제와 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등 이런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도 "양당 지도부가 (특위 간사들에게) 빨리 조율하라고 독려했다. 분명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도 기자들에게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고 결론 내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특위 간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IO의 정부기관 출입금지와 대국민 사이버심리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칙을 법조문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준칙을 만들어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다른 상임위와 겸임으로 돼 있는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 예산 및 직무통제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처벌 형량을 높이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새누리당이 강하게 통과를 주장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 핵심 쟁점법안도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철도노조의 파업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 개정으로 담보하라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이뤄진 합의사항이 온전히 이행될지는 막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5 18: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