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무능 국민안전처 도대체 뭣이 중헌디?”   <기자수첩>

국민들은 국민안전처의 늦장 준비부족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을 시작으로 지난 18일 규모 4.5 여진, 그리고 21일 규모 3.5 여진이 또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지진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은 400여 이상 지진이 지속되면서 대책을 내놓고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섰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문자 알림 서비스와 홈페이지 서버 처리 용량을 80배 늘렸다고 언급했지만 지난 19일 규모 4.5 여진이 발생하자 지진 직후 2시간 동안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다. 긴급문자 서비스는 정부당국의 말이 무색케 할 정도로 10여분이 지나야 늦장 발송으로 다시 한 번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비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응이 땜질식 처방과 무사 안일주의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진발생 지역인 경주 인근은 지진공포로 인해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마음을 졸이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진공포 확산으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이 지진공포에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탁상공론 지시와 국민안전처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진 것에 대해 “기상청에서 바로 해야 하는데 안전처를 거쳐야 해서 문제가 있어 시간적 차이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첫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늦다는 여론의 질타에 대해 3분 안에 문자를 발송하도록 태세를 갖췄다고 장담했지만 일주일 뒤 지진이 나자 또 10분 뒤에야 문자 발송이 된 늑장 대응 비난 여론의 답변이다.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변명으로 들린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세월호 침몰 후 재난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이번 지진 대응 자세를 보면 안전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능을 드러냈다. 세월호 침몰로 많은 생명을 잃었음에도 이번 지진이 생명을 잃지 않았을 뿐이지 세월호 사건 대응과 판박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탁상공론 지시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진 당시 원전에 대한 지진대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 이후 지난 20일이 돼서야 경주시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면서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시설도 방문 규모 6.5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강화와 모든 재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안전처는 내년도 예산이 3조2254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인 3조3124억원보다 870억원 감액됐다고 밝혔다. ​

그러나 내년 예산으로 편성됐던 재난안전관리 비용 1242억원을 미리 당겨쓴 점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정식 예산이 아닌 목적예비비(약 2777억원 추정)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안전처의 비공식 총 예산은 3조6273억원으로 추정된다.

12일에 이어 19일에도 지진 발생 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다. 정부는 “성능을 80배나 향상시켰다”고 했지만 일주일 전에 비해 늘어난 접속자는 7000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정부가 홈페이지 마비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우한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안전처 홈페이지가 다운된 원인을 아직 파악 중이다. 용량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경주시에 12일 리히터 규모 5.8의 첫 지진이 발생했을 때 평소 500명 안팎이던 동시 접속자가 4만4000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안전처 홈페이지가 멈췄다.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속한 대책을 주문했고 행자부는 14일 클라우드 기술 등을 적용해 안전처 홈페이지 성능을 80배 향상시켰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80배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 담당자는 20일 오전까지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뒤늦게 이날 브리핑에서 서버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용량을 각각 4, 8배 늘리고 여기에 클라우드 가상 서버를 1대에서 10대로 늘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예측마저도 빗나갔다. 김 센터장은 “이번 성능 향상 작업은 10만 명 동시 접속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계산하고 실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처에 따르면 19일 지진 때 안전처 홈페이지의 동시 접속자는 12일 지진 때보다 약 7000명 많은 5만1000여 명이었다.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성능을 높였다는 수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도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다. 

한편, 정부는 “안잔처 홈피 성능을 80배나 향상시켰다”고 했지만 일주일 전에 비해 늘어난 접속자는 7000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정부가 홈페이지 마비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우한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안전처 홈페이지가 다운된 원인을 아직 파악 중이다. 용량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경주시에 12일 리히터 규모 5.8의 첫 지진이 발생했을 때 평소 500명 안팎이던 동시 접속자가 4만4000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안전처 홈페이지가 멈췄다.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속한 대책을 주문했고 행자부는 14일 클라우드 기술 등을 적용해 안전처 홈페이지 성능을 80배 향상시켰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80배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 담당자는 20일 오전까지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뒤늦게 이날 브리핑에서 서버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용량을 각각 4, 8배 늘리고 여기에 클라우드 가상 서버를 1대에서 10대로 늘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예측마저도 빗나갔다. 김 센터장은 “이번 성능 향상 작업은 10만 명 동시 접속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계산하고 실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처에 따르면 19일 지진 때 안전처 홈페이지의 동시 접속자는 12일 지진 때보다 약 7000명 많은 5만1000여 명이었다.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성능을 높였다는 수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도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다. 더욱이 안전처는 지진이 발생한 19일까지도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홈페이지 개선으로 6만9000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80배 성능 향상’을 놓고도 안전처와 행자부가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능 향상 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네트워크 전문가인 윤진철 라이프시맨틱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통상 가상서버를 활용하면 접속이 폭주할 때 자동으로 수용 규모를 늘리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게 기본”이라며 “이것조차도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다운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자치부는 부랴부랴 성능을 향상했다고 발표했지만 안전처는 그 말만 믿고 손놓고 있던 결과다.

 “3조6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쓰는 국민안전처가 실제 재난인 지진이 발생했을 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문자를 대응할 수도 없도록 늦게 날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3조이상의 에산을 쓰면서 무용지물인 국민안전처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가?” 라며 국민들은 질타 분노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추후 신속한 대응책이 실행될 때 늦장대응으로 일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