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의장 개회사 반발, 정기국회 개회파행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더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9월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speaker)다. 그런 취지에서 쓴 소리 좀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면서 "국민의 공복(公僕)인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티끌만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다. 또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힘을 보탠 것이다.  이어 "저는 최근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특권, 공직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 도입을 계기로 작은 청탁 등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면서 "특권과 부패없는 대한민국,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정비가 완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란법에 이은 '고위공직자 비리전담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이 바로 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정 의장은 또 최근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란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며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동북아 지역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작은 것이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대화해야 한다. 여야가 이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 중진 의원들을 주축으로 '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을 구성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저 역시 이달 추석 연휴를 활용한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의장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명명하겠다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구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과 분배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청년실업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야가 맞섰던 조선해운업 관련 추경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의 최대 명분이었던 조선해운산업과 해당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단 조선해운업 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힘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개회사를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사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 등을 언급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정 의장이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초입부터 여야의 극한대치를 예고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식 직후 소집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립적 위치에서 의사진행을 해야 할 의장이 야당의 당론을 대변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서 "이런 의장을 어떻게 믿고 20대 국회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의장의 온당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은 앞으로 20대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의원들이 박수로 이같은 방침을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개회식 직후로 예정됐던 여야 의원 전원의 개회 기념 단체사진 촬영도 거부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정 의장은 우 수석 사태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수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논란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