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는 쇠심줄”
우병우, 자신이 수사한 세중과 유사 가족회사 운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쇠심줄인가?" 지금까지 불거진 비리의혹들 만으로도 야당들 뿐만 아니라 여권, 심지어 친박 일부에서조차 사퇴하라고 난리다. 도무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써 업무를 수행하기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본인만 쇠심줄이다.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의혹들이 불거졌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천신일 세중 회장의 가족회사 탈세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족기업 ㈜정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검사로 가족회사를 통한 범죄를 엄단했던 그가 검찰을 나와서는 도리어 같은 방식의 가족기업을 만들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우 수석의 가족기업 운영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현행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수석은 2009년 대검 중수부 1과장 재직 당시 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 회장이 세중나모여행이라는 사실상의 1인 회사 주식을 편법으로 3명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포탈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수부의 박연차 전 회장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사망을 초래했다. 그것은 당시의 정황이나 사정으로 봐서 우수석은 검사고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불법행위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수사검사가 자신은 더하다면 국민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수사를 주도한 우 수석은 세중나모여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우 수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항소, 상고해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 관계자는 “천 회장 가족회사의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 등을 소상하게 파악한 우 수석이 항소심에서 예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유죄 입증을 위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전했다.
문제는 우 수석과 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정강이 세중나모여행 운영방식과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천 회장은 장남에게 세중나모여행 주식의 11.6%를 넘겨주는 등 학생이거나 사실상 무직인 세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배분했으며, 법인의 자금 중 일부를 가족 생활비로 충당해 탈세 혐의가 적용됐다. 우 수석이 20%, 부인 이모씨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정강도 경제력이 없는 세 명의 자녀에게 지분 10%씩이 배분됐고, 법인 명의로 지출된 통신비와 차량 유지비 등을 가족이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직원이 1명도 없는 정강의 2014~2015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차량 리스료, 접대비, 통신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복지후생비 등으로 2억2,0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우 수석의 부인 등 처가 식구들이 만든 가족기업 (주)SDNJ홀딩스까지 비교하면 공통점은 더 늘어난다. 정강과 같은 사무실에 회사가 등록된 SDNJ홀딩스는 가족 5명이 각각 20%씩의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다. SDNJ홀딩스는 공시지가 합계액만 1,722억원에 달하는 삼남개발의 지분을 50% 가진 최대 주주로, 중층적 소유 구조를 통해 5억~6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세중나모여행이 나모인터랙티브 등의 회사를 인수하고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 복잡하게 개입해 세금을 포탈했던 방식과 원리가 유사하다는 의미다.
우 수석의 이 같은 수사 이력과 가족기업 운영 상황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는 위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사정기관의 한 인사는 “정강 등 우 수석의 가족기업 운영 방식이 세중나모여행과 매우 유사하다”며 “법인 지출 내역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위법 행위에 대한 정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 가족기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탈세와 함께 횡령 및 배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정강처럼 개별 법 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의 돈이 가족 등 개인을 위해 사용됐다면 피해자인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바로 적용된다”며 “사용액수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겠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법인자금 219억원을 정치지원금 등으로 사용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경으로 복무중인 아들, 수억원대 포르쉐 타고 다녀
한편, TV조선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산 신고와는 다르게 차량 5대를 아파트에 등록한 사실을 특종보도한 바 있다. 이 5대 중에는 포르쉐와 레인지로버 등 최고급 외제차가 3대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또 현재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장남이 주로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는 증언도 주거지 주민에게서 나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 등록한 차량은 모두 5대다. 포르쉐와 레인지로버 등 최고급 외제차가 3대고, 국산 최고급 승용차 제네시스와 승합차도 등록된 것으로 언론에 확인됐다. 차량 가격을 모두 합하면 수억원에 이른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고급차량을 우 수석 가족이 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 가족은 부부와 2남1녀로, 5명이다. 이중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병우 수석의 장남은 주로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는 증언도 나왔다. 주민 "아들이 포르쉐 타고 사모님은 제너시스 타시고?“라는 기자의 질문에 주민은 ”네" 라고 대답했다.
우 수석은 공직자재산등록에 차를 한 대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이 때문에 차량 5대는 가족회사 등의 법인 업무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 업무용으로 써야 할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가족들이 타고 다녔다면 배임과 횡령의 소지가 있다. 송명호 변호사는 "법인 관용차를 이용해서 아내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자녀의 등하교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우병우 변론사건’ 허술대응… 국가가 400억 토해낼 판
한편, 동아일보는 “매년 300억∼500억 원대 순이익이 나던 비상장 알짜 계열사를 헐값으로 평가해 오너의 개인 회사로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한일이화 유모 회장(57) 사건이 검찰의 허술한 공판 대응으로 무죄로 판결이 나 국가가 400억 원대 세금을 토해낼 위기에 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고 단독보도 했다. “이 사건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이후 서울동부지검 간부들의 인사 보직 경로와 맞물려 뒷말이 무성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장, 초기부터 ‘경고 신호’
이 신문은 보도하기를,,,“국세청은 2013년 3월 한일이화를 상대로 조세범칙조사를 벌여 55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 회장이 2000억 원대 가치를 지닌 한일이화의 계열사인 ‘강소한일’을 430억 원대로 고의로 저평가한 뒤 유 회장 부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 ‘두양산업’이 헐값에 인수토록 해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다. 강소한일에 기술을 지원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90억 원대 ‘통행세’를 두양산업에 안겨준 혐의도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뤄진다.
한일이화는 “위법하게 부과된 가산세 127억 원과 법인세 등을 돌려 달라”며 2013년 8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 유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세청이 과세 처분한 근거가 대부분 사라져 세금 553억 원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와 가산세 총 400억여 원이 환급 가능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강소한일 순이익이 한일이화의 회계장부에 고스란히 반영되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원가인하(CR) 압력을 넣을 것을 우려했다”며 지분 매입 경위를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였던 우 수석은 유 회장의 1700억 원대 배임을 ‘액수 불상’으로 변경해 달라고 평소 스타일대로 ‘세게’ 압박했다. 서울동부지검 간부들과 몇 달간 기 싸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한 우 수석에게) 밉보이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말도 나돌았다.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김시철 부장판사는 “검찰의 역할이 별것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첫 기일부터 “수사 검사가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1심에서 인정한 기업가치 평가 방법 외에 다른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경고 신호’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은 2월 유 회장에게 분식회계 부분만 유죄를, 나머지는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빵집이 잘되니 납품 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까 봐 그 빵집을 주인의 개인 회사로 내다 파나. 황당한 주장이다”라며 “매년 300억∼500억 원의 이익이 나는 회사를 430억 원에 오너가 꿀꺽한 거래인데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반문했다. 대기업의 CR 압력은 실재하지도 않았는데, 분식회계된 장부를 토대로 다른 방식의 기업 가치 평가를 벌인다고 신뢰성이 보장되느냐는 취지였다. 항소심에서 유 회장 측이 비용을 내서 회계법인이 강소한일의 가치를 재평가하던 도중 유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 가치 평가가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 측 비용으로 회사 가치를 감정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결국 검찰은 허술한 공판 관리로 유 회장에게 빈틈을 허용했고, 법원이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한일이화의 알짜 계열사가 유 회장 개인 회사로 헐값에 인수된 부분에 대해선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도 위법성을 인정했다. 한일이화 일부 주주가 유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재판부는 “유 회장이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한일이화에 손해를 끼친 거래”라며 “회계법인이 평가한 강소한일의 기업 가치 자료가 유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밝혔다.
"답답한 쇠심줄"에 대통령 지지도 뚝뚝 떨어져, 야당은 "우병우 정국 계속되길 바래"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전 주 대비 5.0%p 급락한 30.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역시 65.5%로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는 무선 94%, 유선 6% 방식으로 실시한 7월 넷 째주 정례조사를 했는데 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전 주 대비 5.0%p 하락한 3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로미터 조사상 최저 수준이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전 주 대비 5.3%p 상승한 65.5%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연령별로 보면 박 대통령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53.2%의 지지를 받았다. 전 주 대비 7.4%p 하락한 것이다. 연령대가 젊어질수록 순차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반대로 부정평가의 경우 19세 이상 20대에서 83.6%라는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이 역시 고령층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성별로는 30.3%의 지지율을 보인 남성이 29.8%의 지지율을 보인 여성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역별 지지율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 45.6%를 기록해 40% 선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의 지지율은 5.2%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각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이 25.7%, 경기·인천이 27.3%, 대전·충청·세종이 32.3%, 강원·제주가 47.9%, 부산·울산·경남 40.7%로 나타났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27일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도 있었지만 그 사태를 수습하다는 과정이 미흡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우 수석에 대한 논란이 양파 까 듯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가 버려 여론이 악화된 것"이라며 "사드배치 논란이나 친박계의 녹취록 사건 또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지금 시민들은 “본인 스스로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는 쇠심줄이다. 뭐 의경복무하는 아들이 포르쉐를 탄다고?” 라며 혀를 찼다. 심지어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모 방송에 출현 "우병우 의혹 스캔달이 계속 될수록 야당은 좋다"라는 말까지 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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