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대우조선해양, 서별관 회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

4천5백억 적자인데 4천9백억 성과급 잔치, 국민혈세 자기들 마음데로 흥청망청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재임 기간(2012~2014년) 사업실적을 부풀린 뒤 성과급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무려 4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 전 사장 재임기간 회계조작으로 부풀려진 이익(4500억원)보다도 400억원이 많은 것이다. 이 성과급을 대우조선 임직원(1만3000명) 1인 평균으로 환산하면 3800만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액수며 모두 국민혈세다.

올해 2분기 8조1000억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의 성과급도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원이라면 최대 25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영 모럴헤저드로 썩어 문들어진 회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마들의 화장실 회사였다. 거짓과 사기인 회계조작으로 4천5백억 적자를 숨기고 그보다 많은 4900억의 피같은 국민혈세로 나누어 먹었다?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아예 증오의 대상이다. 이를 감시해야할 금융당국, 정부, 청와대의 서별관 회의? 야당만이 아니라 정말 정신 제대로 박힌 국민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판이요 철저하게 청문회가 아니라 경제특검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이런 내용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고 전 사장을 5조4000억원대 회계 조작에 대한 최종 결정자(외부감사법 위반 등)로 보고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회사가 손실을 입었는데도 이익이 난 것처럼 꾸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구속영장에 함께 적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감사원은 대우조선이 2013~2014년에만 2900억원의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대우조선은 2012~2014년에 걸쳐 4500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허위 공시했다. 현재 이 당기순이익 금액은 2013년 -6830억원, 2014년 -8630억원으로 정정돼 있다. 2012년 1750억원의 흑자를 냈다는 기록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회사의 사장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돈을 펑펑 쓴, 죄질 나쁜 사건”이라며 “회사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고 전 사장이 성과급을 무리하게 지급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이라 해도 이를 환수할 방법은 불행하게도 마땅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지낸 박희승 변호사는 “성과급을 받으려고 회계 조작에 가담한 임원에게서 지급된 돈을 환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임금 성격으로 성과급을 받은 직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회계사 출신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분식회계를 (산업은행 등이)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사건이 정리된 뒤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대우조선 직원들이 받았던 성과급을 일부씩 자발적으로 내놓는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특수단은 또 고 전 사장 재임 기간 대우조선이 회계 조작을 통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받아낸 사기대출 금액은 4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남상태 전 사장에 이어 후임인 고 전 사장까지 구속하면 이후엔 사기대출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 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이 언급한 2라운드에선 *대우조선의 지배회사인 산은이 회계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회계 감사 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은 없는지 *산은의 회계 감시 무마 등을 위해 대우조선이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건 없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주식의 49.7% 지분을 갖고 있는 산은이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규명한다는 뜻이다. 한 수사 관계자는 “산은이 자회사가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해줄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모 전 차장, 횡령액 210억원으로 늘어…내연녀도 기소

한편, 대우조선해양 임모(46) 전 차장과 공범인 문구 납품업자 백모(34) 씨가 8년간 허위 물품계약 등의 수법으로 빼돌린 회삿돈이 210억원에 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이 7일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이들은 회사에 이러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동안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수사, 압수수색 등으로 피해액이 당초 180억원보다 30억원이 늘어난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통장, 부동산 등을 추적해 52억원 상당을 추징했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의 도피를 돕고 그와 짜고 허위 임차료를 받은 내연녀 김모(36)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범인은닉죄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차장 부서장 등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했으나 공범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임 전 차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차장은 2008년부터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 자회사인 웰리브와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그는 이 돈으로 상가와 외제승용차는 물론 시가 2억원 상당의 고급시계 등 명품을 사들이는 데 마구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차장이 은신처로 삼은 해운대 아파트에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이 가득했다. 대우조선은 8년간 이뤄진 임 씨 비리를 뒤늦게 파악해 지난 2월에서야 검찰에 고소했다.

이해할 수 없는 서별관 회의

홍익표 의원이 폭로한 서별관 회의 문건을 본 금융권 인사들은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전제가 상당히 낙관적으로 설정돼 있는 것뿐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4조2000억 원을 쏟아부으며 정상화 대안을 택한 것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정상화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구색 맞추기식으로 내용을 구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잘못된 '전제'…'Normal Case'

홍 의원은 지난 4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고 적힌 25장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10월 22일 금융위가 작성했으며, 서별관회의에 제출됐다. 해당 문건의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에는 '대응방안별 검토'에 대해 적혀있다. 대우조선해양이란 기업을 돈을 투입해 살릴지, 법정관리로 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한 것이다. 문제는 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용된 전제가 일반적인 상황(Normal Case)인데, 이것이 당시 대우조선해양 상황에 비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도록 낙관적으로 짜여졌다는 지적이다.

해당 문건에 "실사 회계법인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Normal Case를 전제로 대응방안 검토"라고 명시돼 있다. 실사회계법인 즉, 대우조선해양이 내놓은 Normal Case는 신규수주 목표치 연간 110억~120억 달러 달성, 건조공정의 차질없는 진행, 수주선박의 선주사로 정상인도, 채권금융기관과의 기존거래 유지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수주액은 모두 합쳐도 22억 달러인데, 100억 달러 이상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너무 낙관적이며 엉터리 아닌가? 금융권 한 관계자는 "조선산업의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이 너무 부풀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금융위는 장밋빛 최선만을 가정한 비현실적인 안을 토대로 그들의 말만 믿고 지원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명분 부족한 '정상화' 대안

전제가 잘못됐다면 대안도 제대로 일 수 없겠지만, 문건에 명시된 대안만을 놓고 보더라도 금융당국이 정상화를 택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상화 대안에 제시된 단점만 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조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지원도 부실화 우려기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 가능성", "채권단 지원으로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이 자구계획, 인력재편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 구조조정을 추진할 유인이 약함" 등이 그것이다.

즉, 강제로 돈을 쏟아부을 경우 그 돈은 그대로 사라질 수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4조2000억 원이란 국민의 혈세가 허공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 "내부 구조조정 실패, 공정지연, 신규수주 미흡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산은과 수은의 자금지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시돼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의지가 부족할 경우, 무리한 정상화 추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산은과 수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였다.

우려는 현실이 됐고, 지금 산은과 수은은 거대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산은과 수은은 국책은행으로서 더이상 수행을 하지 못할 만큼 위험에 처했다. 금융노조 측은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면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다면 은행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결정이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우조선에 대한 4조2천억원 지원 결정 당시에도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부실 규모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서 국책은행의 지원결정을 강행했다"고 토로했다.

“짜맞추기 있었던 것 아닌가?” 의혹

이를 근거로 당시 금융위가 미리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자료를 보고용 면피 자료를 만든 것 아니냐고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건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상화 대안보다 자율협약 대안이 더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금융권 인사들은 입을 모았다. 해당 문건에도 "자율협약을 선택할 경우, 법정관리시 예상되는 충격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조기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자율협약을 채택하면 안 된다는 논리도 궁색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7월에 산은이 발표한 대우조선 정상화 방침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거듭 언급돼 있다. 정상화하겠다고 했으니 여기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면 방침 변경에 따른 시장 비판이 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상태는 언제든 나빠질 수 있는 것인데, 앞서 살리겠다고 선언했다고 상황이 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부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율협약시에도 금융권이 최소 1조1000억 원의 추가 충당금 설정(정상→요주의)"이라고 적혀있지만, 금융권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자율협약에 들어갔고, 대우조선해양의 신용등급을 정상에서 요주의로 선반영해 추가 충담금을 쌓았다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노조는 "이쯤 되면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 지원 결정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해명대로 조정 차원이 아니라 부당한 지원임을 알면서도 국책은행의 팔을 비틀어 지원을 강요했던 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방안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은행간 사전협의, 국책금융기관간 사전협의 및 국책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의 사전조율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산은 등 채권은행이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방안 마련시, 통상 채권단은 여러가지 대안의 장단점,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대안별 장단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우조선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짜맞추기가 없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항이다.

복수의 시민들은 “아니 남의 회사야 흥하던 망하던 내 할일도 바쁜데 무슨 상관이겠는가?  하지만 대우조선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의 피, 국민혈세가 자그마치 5조3천억이 들어간 회사다. 대우조선해양, 서별관 회의, 국민을 바보로 아나? 숨기고 되먹지도 않은 일반적 변명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우조선 문제를 두고 아직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자들은 국민경제 매국노로 보아야 한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청문회가 아니라 경제특검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