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일제히 비판·차기전투기 사업표류 우려

세종시서 첫 국감…서울·과천·세종 청사서 동시다발 감사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국회는 14일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올해 국감은 정부 일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처음으로 서울, 과천, 세종 정부청사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사가 실시됐다.

 

여야는 첫날 국감부터 차기 전투기 사업,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기초연금 수정안, 교과서 이념 편향 문제,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방침에 분명히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다"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

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만 되풀이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해 "주변국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가진 나라가 많다.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의원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가 아니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가 정부 입장이 돼야 한다"면서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직도 (장관이) 실감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윤 장관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환영한 데 대해선 "백지수표를 위임하겠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미일 안보조약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방위는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 표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차기전투기 사업에서 8조3천억 원으로 (스텔스 기능이 완비된) 전투기 60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적은 돈으로 고급차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앞으로 차기전투기 기종 선종을 투명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추진한 것이냐"면서 "지금까지 엉터리, 졸속으로 한 게 아니라면 이번에 선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방위사업추진위의 역할로서 위원들 의견을 전부 받아봤고 (기종 선정을) 다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사업 연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전작권을 가졌을 때와 안 가졌을 때 한미 간 방위비 분담이 다를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면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관진 장관은 "올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안보 환경이 변화했다"면서 "국가 생존의 문제가 걸려 불가피하게 이 시기에 전작권 전환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일부 역사 교과서의 우편향 논란과 이에 맞불을 놓는 좌편향 교과서 주장이 제기되면서 좌ㆍ우파 진영의 대리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 두 배에 달하는 수정요구를 받았고 수록된 사진의 58%의 출처가 포털사이트"라며 "게다가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부끄러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역사 교과서에는 '반이승만', '반박정희', '반미','친북'의 네 단어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가 됐고, 모든 교과서가 운동사 중심체계로 집필돼 대한민국의 성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소득하위 70% 노인층에게만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과 관련해 '공약 파기', '복지 후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일 뿐 아니라 세대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 간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어르신들이 다 혜택받으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에 맞춰 100% 지급 공약을 못 지킨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사례를 놓고 야당 측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