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국민의 공적 ‘이목희’" 국민분노 눈덩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3일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희대(稀代)의 악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도 처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을 고쳐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면 정부가 제출한 경제법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법안 바꿔먹기' 조건을 내걸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 법안들에 대한 여야 협의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에 대해 야당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 의원 탈당 사태 이후 새정치연합이 더 강경 투쟁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인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기간·파견 근로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제시된 고육지책이다. 비정규직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뻔히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법안을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지적해온 독소(毒素) 조항들은 이미 법안에 반영되어 재벌특혜 여지는 거의 사라졌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안이라도 내놓고 논의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경영, 노동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임내현 의원이 "낡은 진보를 청산하겠다"며 탈당했다. 앞으로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 의원들까지 탈당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새정치연합이 낡아빠진 이념의 틀에 묶여 경제 법안 처리에 반대와 발목잡기만 하다가는 ‘국민의 공적’으로 낙인찍힐 상황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이목희의 논리가 어느 국민들의 바람이란 말인가? 기껏해야 20%언저리 강경 친문들의 주장일 뿐 아닌가? 아니 더 엄밀히 이목희만의 꼼수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감각이 워낙 나쁜 요즘이다. 지금 국민은 야당 탓만 하는 박근혜 대통령, 자기가 만든 당을 떠난 안철수 의원보다 새정치연합의 남은 부류들에 더 실망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생활 발목잡기만 하는 ‘국민공적’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이목희, 질타여론 의식한 듯 연일협상, 하지만 근본적 대안없고 꼼수부려

여론의 압력과 질타 때문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정부·여당의 '야당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고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강성 개혁파로 분류되는 이목희 정책위의장 취임 후 '협상이 더 안 된다'는 여당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막상 쟁점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은 달라진 게 없어 연내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류인 이 정책위의장이 협상 내용에 대한 이견을 표출하면서 협상이 더 난항에 빠지고 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언론을 통해 강경파가 뭘 해서 협상이 안 된다고 해 유감이다. 새누리당이 어떤 행태로 어떤 법을 협상하자고 해도 다 응하겠다"며 성탄절 연휴에도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쟁점법안의 원안처리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협상 교착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하는 일정과 의제에 더이상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의회주의의 독립성은 국회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현재의 국회구조로 볼 때 ‘소수자 땡깡’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이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이 국민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고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해서 들고나오면 좋겠다"며 여당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대신 원안처리만 요구한다고 비판, 국민팔기와 발목잡기는 여전했다.

이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로 찾아와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을 때도 이같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협상 내용에 대한 자당 지도부의 엇박자도 드러났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에 꼭 필요한 몇몇 법안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이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추가 법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가 법안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우리 주장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게 협상을 방해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불균형'을 주장하며 협상 대상에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 부총리를 면담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논의할 법안에 대해 "청년고용할당제와 세월호 특별법 등 다 (여야가 합의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또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소액주주 등에 대해 너무나 많은 침해가 있어 그걸 사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은 빠른 협상과 조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법안통과를 발목만 잡고 방해할 일이던가?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명사 국민공적 총선때 보자!” 국민들은 이들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그리고 “의회 다수결의 원칙이 무너진 ‘국회선진화법’ 정말 개정해야 한다”며 이구동성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