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없는 총선, 깜깜이 선거' 시작, 입법비상상태

'룰없는 총선, 깜깜이 선거' 120일 대장정 개막

드디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전이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2년여 남기고 치루어지는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의석 유지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과 여권의 국정 주도권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명운을 건 총력전을 다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한다면 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도 장악력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안정적 국정 운영을 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과반을 잃는다면 남은 국정 과제의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권 전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과반 의석을 얻으면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최대한 활용해 여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정권 후반기 실정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견제로 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상처를 냄으로써 정권 탈환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패배하면 3연패의 수렁에 빠지면서 야권과 이른바 '좌파세력' 전체가 장기 침체로 가면서 차기 대선 목표인 정권 탈환에도 '빨간 불'이 켜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 성적표는 2017년 대통령선거 판세와 후보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분기점이자 방향타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여야 지도부와 '잠룡'들의 지략 대결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은 아직 선거구조차 결정되지 않고 각 당의 공천 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전을 시작함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혼돈의 레이스가 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도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아 현행 선거구와 예비후보가 모두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야권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신당 추진 선언으로 또다시 분열을 시작, 공천룰 확정은 물론 현 소속 정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제로'의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안철수 신당'의 출현은 지금까지 양당 대결 구도에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의 재편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 놓음에 따라 총선 전망의 불가측성은 한층 짙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해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의 일여다야 구도를 만들지, 아니면 덩치를 키우는 데 실패해 18·19대 때처럼 양당 구도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신당 성패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한동안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야권신당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 다자 구도를 만든다 해도 이후 새정치연합과의 막판 재합당, 선거 연합 등 모든 합종연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당 변수'는 선거 막판까지도 전국적 판세를 가를 중대 변수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같은 변수들의 영향으로 이번 총선은 선거일 당일까지도 판세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사상 최대의 '깜깜이 선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