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정치권 또 질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타이밍을 놓치면)한바늘로 꿰맬 것을 열바늘 이상으로 꿰매고, 또 열바늘 이상으로 꿰매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공천룰 논란과 내분사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정쟁을 중단하고 임시국회를 통한 법안처리에 나서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정부의 개혁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타이밍'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뭐든지 제때해야 효과도 있고 시간을 충실하게, 나라발전을 위해서 쓸 수가 있지 헛고생을 안한다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여야간 의견대립이 적었던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개혁 5개법안과 기간제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의 내용과 취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법안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국민들과 기업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거나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절박한 심정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치하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313개 모든 공공기관과 부산교통공사 1개 기관만을 제외한 141개 지방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줘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종사자들의 자기희생으로 이뤄낸 성과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조금씩 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해서 민간에서도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분기 성장률이 5년만에 가장 높은 1.3%를 기록했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경상성장률도 2011년 이후 4년만에 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이러한 경기회복 흐름이 연말과 내년에도 지속되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내년 경제여건에 관해서는 내수침체를 우려하며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가 되면서 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 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관계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이것들을 충실히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두발언 말미에는 내년 연말정산과 관련한 국민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연말정산 체제 개편으로 보완대책이 발표되는 혼란을 겪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