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관련법·테러방지법 등 처리 무산, 역대최악 '빈손'국회 오명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합의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경제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회기내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이들 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117건의 무쟁점 법안과 결의안 등만 처리하고 폐회했다. 앞서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합의 후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모두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주재하다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이들 법안 가운데 북한인권법을 제외한 5건을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정 의장은 여야의 합의를 얻어 이들 법안의 심사기일을 오는 15일까지로 지정하고자 여야 원내대표를 부른 것이었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에는 북한인권법과 여야가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합의 후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장은 중재안 수용이 무산되자 곧바로 본회의를 속개, "쟁점 법안이 합의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근저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윽박지르고 반발하고 서로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정기국회를 넘기게 됐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려 했던 나로서도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자성했다. 정 의장은 또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 역시 심각한 일"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함을 의장으로서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는 점을 언급, "국회의원의 책임 윤리를 환기하자"면서 "정당과 정파,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국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남은 기간에라도 제대로 보여주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자 야당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이 처리되자 여야 합의와 약속은 헌신짝 취급하면서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법안을 내팽개치고 권력투쟁, 당권다툼에 몰입했다"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야당 내부의 권력싸움에 민생과 경제가 멍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각종 경제관련 법안과 총선선거구 획정안, 노동개혁 관련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15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해 국민을 위한 국회 기능을 포기한 새정치연합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의 중재안에 전혀 받을만한 내용이 없다며 각종 쟁점 법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방침만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쓸만한 제안이 전혀 없다"면서 "공직선거법과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는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보다 먼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세월호특별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는 10일부터 여당 단독 소집으로 12월 임시회를 시작하지만, 아직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원지 대기자